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의…‘조건부 승인’ 관측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 결합은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결과는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 즉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당시 심사보고서는 여객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기 전에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 제시 조건의 방향성은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