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어선 격침” 발언에…정의 “국지전 위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법 영해 침범을 한 중국 어선은 격침해야 한다고 밝히자, 정의당이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영해를 침범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족자원 고갈시키는, 그러면서도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야 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밝혀왔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9일)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심상정 “국지전 위험”... 이재명 “ 강경 대응”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 간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SNS에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라며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심 후보는 현행법상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관행상 나포 어선을 대부분 돌려줬다면서, 자신은 관행을 중단하고,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서해 5도를) 방문했을 때도 인도네시아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방법으로 나포에 불응하는 경우에 격침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영해를 침범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러면서도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야 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밝혀왔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이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