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이 무례해” 동료 뺨 때리고 모욕한 경찰관들 벌금형

언행이 무례하다며 부하 직원을 때린 경찰 지구대 팀장과 지구대 직원 전체가 보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직원을 모욕한 동료 경찰관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관내 지구대 팀장으로 있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C 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C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그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C 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B 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두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 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채 8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에게 경징계(불문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