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탄소 일자리’…한목소리 “일자리 재교육” 내세우지만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은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일자리의 지각변동 역시 불가피해집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이미 사라지고 있고, 또 사라질 예정입니다. 화력발전과 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이미 48만 명의 일자리가 탄소 감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타격을 줄이려면 발빠른 일자리 전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전환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줄줄이 폐쇄...노동자 만여 명 실직 ‘충격’

지난해 초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됐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 16명이 일을 잃었고 2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전남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됐습니다.

올해 초엔 울산 제2기력발전소도 폐쇄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20명이 계약 종료로 실직했고, 66명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58곳 중 절반에 이르는 28곳은 12년 뒤인 2034년까지 문을 닫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노동자 2만 5천여 명 중 만여 명이 실직의 충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어디로 재배치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더라도 옮겨가는 지역의 발전소 역시 폐쇄는 기정사실입니다.

이진길 / 보령 5,6호기 근무 노동자 “폐쇄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어디로 어떻게 옮기고...계획을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준비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입니다.” 주상호 / 울산 기력발전소 노동자 “길게는 십몇 년 안에 모든 화력발전소가 다 폐쇄된다고 하는데...저조차도 계속 발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기금 마련”, “일자리 재교육”...대선 후보들 공약은?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탈 탄소, 탈 석탄을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전환을 위해선 어떤 대책들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KBS가 각 후보들에게 물어 답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후대응 기금’ 조성과 일자리 재훈련 제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과 기업의 준비가 모두 다른 만큼, 뒤처지거나 소외된 주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재고용, 직업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대학을 통한 일자리 재교육을 강조했습니다.

■ 공약의 구체성 부족...‘재훈련·재교육’ 실효성 떨어져

하지만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기후대응 기금’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에너지 약자에 복지 제공을 약속했지만 에너지 약자가 누구인지, 어떤 복지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건지 공약만 봐서는 딱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임은정 / KBS 공약검증 자문단 (공주대 교수) “직업이 전환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네 후보 모두 일자리 재훈련 또는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재훈련과 재교육은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조사해보니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KBS 공약검증자문단은 특히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재교육을 통한 직종 전환은 나이 많은 노동자에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재취업 프로그램 불참 이유 1위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서 39.7% 2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4.1% 3위 프로그램 진행 기간에 생계가 어려워서 10.3% 4위 프로그램이 부실할 것 같아서 9.0% ( 정의당 정의로운 에너지전환팀 설문조사 2021년 3~4월,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 응답 )

(그래픽: 솔미디어컴퍼니 윤진성, 조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