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 불가 여전히 많아…투자는 미뤄

[앵커]

이동통신 3사들이 지난해 거둔 영업 이익이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는데다, 5G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 3사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고 이런 현상은 3년째 계속됐습니다.

이익은 늘었지만 설비 투자에 쓰는 비용은 줄였다는 얘긴데요.

투자 비용이 준 만큼 가입자들이 누려야 할 5G 서비스는 아직도 전면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신 3사는 중저가 시장인 알뜰폰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정연우 기자가 차례로 짚어봅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2년 전 5G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란 희망 속에 월 8만 원대인 비싼 요금제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김 씨의 집 주변 통신 속도는 5G 서비스 속도의 1/4 수준.

5G 이용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5G 요금제 가입자/경기도 용인시 : "집 근처만 가는 순간 LTE라서 많이 불편하긴 한데 안 들어오는 이유조차 저는 못 듣고 있고..."]

통신사들이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째지만 5G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선 기지국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지국이 10개가 안 되는 13곳의 시군에서는 5G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기지국이 100개 미만인 60개 시군에서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지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구축된 서울은 5G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한강 둔치에서 측정한 속도는 SK텔레콤 기준 초당 674메가비트, 다른 두 통신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당초 알려진 5G 속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진욱/변호사/5G 소송 관련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 : "통신사들이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니까 "이용자들은 정상 요금을 계속 납부를 해라"하며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통신사들은 5G 가입 당시 안내했던 통신 속도는 기술상의 최고 속도일 뿐 실제 서비스 속도를 말한 게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들이 홍보한 속도표시가 광고표시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통신3사 '알뜰폰'까지 독식…불공정 경쟁에도 정부는 '수수방관'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저렴한 요금제 덕분에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 매장의 손님 대부분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알뜰폰 판매사업자/음성변조 : "(이통3사 자회사의 경우)고객한테 청구되는 요금도 저렴하고 저희 같은 유통에 주는 수수료도 자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릅니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 60여 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는 5개에 불과하지만 시장을 과점하는 겁니다.

이통3사의 자회사들이 모 기업을 믿고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팔거나 과도한 경품을 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중소사업자들은 주장합니다.

중소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자, "알뜰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소연하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알뜰폰 휴대전화시장에 사물인터넷 시장까지 더해 점유율을 계산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현재 과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규제 강화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이동통신 3사들이 자회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미현/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정부가) 진작에 이통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시행해야 되고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에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거나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