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탈취해 질주한 5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화면/지난해 7월, 대전시 유성구

지난해 7월 대전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50대 남성이 돌연 택시를 탈취해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수 km 곡예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라며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 곡예 운전 벌이다 사고 낸 택시...만취한 50대 남성이 탈취해 운전

지난해 7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직전 가까스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차선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옆 차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황당하게도 술을 마시고 이 택시에 손님으로 탔던 50대 송 모 씨였습니다.

송 씨는 술에 취해 목적지를 이리저리 바꾸다가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택시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택시를 탈취한 송 씨는 8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다른 차와 2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 씨가 탈취해 몰다 사고가 난 택시

■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스스로 술 마신 이상 책임 감경 안 돼"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달 초 판결에서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술을 마신 이상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송 씨가 간암 수술을 받았다면서도 만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 뒤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며, 이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가 도주차량죄로 실형을 받는 등 앞서 4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