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알뜰폰’까지 독식…불공정 경쟁에도 정부는 ‘수수방관’

[앵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이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중소사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던 정부도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저렴한 요금제 덕분에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 매장의 손님 대부분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알뜰폰 판매사업자/음성변조 : "(이통3사 자회사의 경우) 고객한테 청구되는 요금도 저렴하고 저희 같은 유통에 주는 수수료도 자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릅니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 60여 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는 5개에 불과하지만 시장을 과점하는 겁니다.

이통3사의 자회사들이 모 기업을 믿고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팔거나 과도한 경품을 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중소사업자들은 주장합니다.

중소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자, "알뜰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소연하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알뜰폰 휴대전화시장에 사물인터넷 시장까지 더해 점유율을 계산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현재 과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규제 강화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이동통신 3사들이 자회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미현/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정부가) 진작에 이통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시행해야 되고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에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거나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