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인센티브 강력 보완…육아 병행 근로형태 확산할 것”

이번 달 출범하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층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확산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부족 사태의 해결책도 찾기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전담반은 인구 문제를 충격이 현실화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했습니다.

당장 5년 이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분야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분야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급속한 고령화 대응, 초저출산 대응의 4개로 나눴습니다.

특히 초저출산 대응의 경우 단기 과제로 분류됐는데, 4기 전담반에서 “결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강력 보완방안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예로는 “결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와 금융제도 개선, 난임 가정 지원 확대”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영아수당 신설,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의 ‘저출산 5대 극복 패키지’와 더불어 “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외국인력 활용 강화도 4기 전담반의 단기 과제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돌봄과 육아 부담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 형태 확산을 논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업훈련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신산업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와 세제, 정주 여건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받아온 고령자 고용 활성화의 경우 단기+중기 과제로 꼽아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고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및 고용, 임금 체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 준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 등 논란이 많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력 자원 감소 대응과 학령인구 대응 감소 역시 4기 인구정책 전담반의 단기, 주요 과제입니다.

병력자원과 관련해서는 중간 간부 중심의 병역구조 정예화를 추진하고, 군 인력 충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정부는 예고했습니다.

특히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 완화, 상근예비역 감축 등은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등 예비전력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특히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적정규모화 촉진, 정원 조정과 더불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재원, 시설, 인력의 효율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KDI 등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번 4기 전담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기 인구정책 전담반은 기재부 1차관을 총괄반장으로 해서 꾸려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정식 출범해 올해 3분기부터는 완결된 대책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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