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10일 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인 군법회의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희생자 2,530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준비된 20명을 1차적으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직권재심이 청구된 20명은 1948년부터 49년까지 2차례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복역하다 6·25 전쟁 이후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입니다.

그동안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수행단은 1차 직권재심을 청구한 20명의 수형인을 비롯해 앞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하고, 직권재심 업무도 신속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