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오는 4월 시범 시행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4월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중구 SKT 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이 같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기입된 사항과 진위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를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과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제한됩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휴대전화만 등록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법인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PASS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인증과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공항, 여객 터미널, 편의점 등 수요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민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