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AI 통해 해법 제시…민원 해결률 획기적으로 높일 것”

- 국가청렴도 32위, 역대 최고 순위…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높은 상승폭
- 내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이 목표
-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예산 확보가 관건…정부와 정치권 관심 가져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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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2월 10일 (목)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최영일 :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부패 인식을 점검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32위. 이게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오늘 <십분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이렇게 자주 방문해주셔서 좋습니다.

▶ 전현희 : 영광입니다.

▷ 최영일 : 아니,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 지난 출연 때 못다한 이야기 오늘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전현희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마침 또 청렴도 뉴스가 나와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에 32위를 기록했다. 그러면 국가청렴도 그러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집계가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국가청렴도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라는 TI라고 영문명입니다. 그 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청렴도와 부패 관련 정책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약 10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종합 분석한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그런 각국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 최영일 : 우리나라가 참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다른 건 다 선진국 수준인데 국가 부패 지수. 청렴도가 낮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모르시는 청취자 분들은 32위 이게 높은 거야, 어떤 거야? 그럴 텐데 그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요.

▶ 전현희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2017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51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5년 동안 해마다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세계 32위.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 최영일 : 경제는 대국인데.

▶ 전현희 : 그에 비해서는 국가청렴도가 32위라는 것은 아직 부족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5년 연속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금 이제 마지막 해인 지금까지 약 19개 계단을 뛰어넘었고요.

▷ 최영일 : 그렇죠. 51위에서.

▶ 전현희 :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높은 또 상승폭을 기록을 하는 거라 이런 측면에서는 좀 상당한 성과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경제 순위와 비교하면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 이걸 좀 이어가서 그래도 180개국 중에 20위 안에 든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 전현희 :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32위니까 조금 올라가면 20위권대 올라가기를 기대해보고요. 국가청렴도가 높아지고 투명성이 정말 확대되어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전현희 : 맞습니다.

▷ 최영일 :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귀가 솔깃한 게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도입한다. 신문고에 우리 국민 중에 5분의 1 이상이 국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다 빅데이터로 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주셔서 좋겠다 했어요. 원스톱 국민 불편 해소가 골자였는데 지금 민원제기 방식보다 어느 정도 더 편리해진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 전현희 :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한 해에 국민신문고에 작년 한 해만 해도 1,300만 건이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 최영일 : 민원이 쏟아졌네요.

▶ 전현희 : 그리고 110. 국민콜 110 전화상담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300만 건. 합계 권익위만 해도 1,600만 건의 민원이 쏟아졌는데요.

▷ 최영일 : 어마어마하네요.

▶ 전현희 :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관계부처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보내고.

▷ 최영일 : 떠넘기기.

▶ 전현희 :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은 불편해하십니다. 지금 1,600만 건인데요. 두 민원을 합치면. 그러면 이는 적어도 국민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 최영일 : 세 분 중에 한 분은 민원 경험이 있다.

▶ 전현희 : 민원을 제기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 맞춤형으로 이 민원이 핑퐁을 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신문고 하나만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면 다른 거는 이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AI가.

▷ 최영일 : 연동돼서.

▶ 전현희 : 알아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국민들은 민원을 신문고에 제기를 하면 그게 이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비주얼로 구현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시스템 아실 겁니다. 우리 마치 가상현실이 컴퓨터상에서 펼쳐지면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이랑 직접 연결을 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걸 해결을 하는 이제 근본 바탕은 AI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이런 게 축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I가 가장 적합한 해법,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요.

▷ 최영일 : 절차 등등등.

▶ 전현희 : 그리고 이런 게 모두 다 영상으로 구현이 돼서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1,600만 건의 민원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해결률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듣기만 해도 좋아요. 저희가 뭐 몇천 원짜리 물건만 사도 보면 이게 준비중, 배송단계, 언제 배송됩니다. 딱 이제 완료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원도 중간에 수시로 제기하는데 정부의 민원을 국민이 내겠다 마음먹을 때 얼마나 또 본인에게는 그게 절박한 건들이겠어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AI가 예를 들면 결례입니다만 집에서 아무개야, 무슨 음악 틀어줘 하면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현희야, 도와줘 하면 위원장님이 짠 나오시는 거죠?

▶ 전현희 :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에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진짜 공복으로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죠.

▷ 최영일 : 메타버스로 해동 공무원을 호출하면 아바타가 나온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빅데이터 체계를 마련해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 편의성도 훨씬 높이겠다. 기대가 되는데 언제부터 도입돼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 전현희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신년계획을 하면서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으로 이거는 당장 올해 내에 또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예산 확보 문제가 관건이고요.

▷ 최영일 : 예산이 문제겠군요.

▶ 전현희 :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권익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또 앞으로 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스템이 구현만 되면 단언컨대 한 해에 1,600만 건 이상의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이 돼서 국민 불편이 다 해소가 되고 민원이 0건이 된다. 제로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갈등이 없는 그런.

▷ 최영일 : 민원이 0건이면 그건 유토피아 아닌가요?

▶ 전현희 : 물론 그것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 최영일 : 목표는 그렇게.

▶ 전현희 : 이제 목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는 지름길이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해주는 거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야 할 길은 정치적 쟁점 아닌 것 같고 여야 구분도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예산 좀 필요하게 배정해주고 올해 내 구현이라고 하니까 우려되는 게 당장 이제 대선이 있고 5월이면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야 후보의 입장들이 있을 텐데 이건 누구라도 좀 후보 기간에 이건 필히 도입하겠다. 약속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놓고 보면 이런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있습니까? 공약에 들어있나요?

▶ 전현희 : 네. 다행히도 여야 대선 후보,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비슷한 내용들이 다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다행이네요.

▶ 전현희 : 그래서 모든 후보들께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플랫폼의 전환 이런 걸 이제 공약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디지털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이런 생각이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두 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의 후보가 되시더라도 다음 정부에는 이런 디지털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매일 쏟아지는 대선 뉴스를 저희가 다루지만 뭐 이게 대중외교 또 이제 한미관계 외교적인 문제부터 정치 현안들이 여야가 워낙 입장 갈리는 게 많고 오늘 청와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민원의 해결 이 문제는 이건 전혀 정치적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 후보 또 여야 모두 국회와 대선 과정에서 함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재정되도록 힘쓰겠다. 지난번에 이 이야기 주셨는데 이 법안 한번 다시 설명해주시죠.

▶ 전현희 :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해 1,600만 명의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제 대표적인 정부 포털이 국민신문고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가 현재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국민들 지금 저희 조사에 의하면 85% 이상이 인지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부 포털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을 해드리기 위한 근거 내용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올해 내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영일 :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가야 할 길이다 생각되니까 한 1천억 원 예산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관련 법들도 정비돼서 필요하겠죠.

▶ 전현희 : 그 예산의 중요한 절반 이상이 슈퍼컴퓨터입니다.

▷ 최영일 :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 전현희 :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원에 대한 그야말로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 최영일 : 인공지능도 그렇고.

▶ 전현희 :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되는 거죠. 그럼 AI가 국민들의 민원을 제 예상은 거의 절반 이상은 AI가 즉문즉답 해서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들이 편해지시는 거죠.

▷ 최영일 : 기상예보에도 슈퍼컴퓨터가 동원되는데 민심을 미리 파악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전현희 : 정무위원회입니다.

▷ 최영일 : 정무위. 빠른 처리를 기대해봅니다.

▶ 전현희 : 응원 부탁드립니다.

▷ 최영일 :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셨고요.

▶ 전현희 : 국민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쟁점이라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민감하실 수 있지만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의혹 이게 어제도 사과가 나왔는데 주목한 대목이 이른바 제보자 A씨. 피해자가 맞다. 사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보자가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 육성 공개도 되고 신상이 노출됐다는 거죠.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심사 의결 결과나 조건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아마 어제인가 권익위에 제보자 쪽에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요건이.

▷ 최영일 : 요건이 있겠죠.

▶ 전현희 :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공익적인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공익신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신고라고 생각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공익신고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공익신고로 인정되려면 471개 법률에 해당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보호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가 적법한 기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제보만으로는 부족하고요.

▷ 최영일 : 행정적인 신청을 해야 되고.

▶ 전현희 :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 적법한 신청. 그다음에 신고법상에 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법률에 해당될 것.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건에 구비를 했는지 확인이 되면.

▷ 최영일 : 심사 절차.

▶ 전현희 : 그 경우에 이제 신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영일 : 어제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 전현희 : 아직은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신고자 보호 기간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혹시 또 정치적인 공방이 되니까 이게 또 여당에서는 왜 신고인데 이걸 쪼개서 살라미식으로 공개하느냐. 녹취나 자료 등등.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혹시 위원장님 직권으로 결정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전현희 :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긴박하거나 그게 이제 꼭 필요한 법률적인 요건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 최영일 :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랫폼 잘 되면 좋겠네요.

▶ 전현희 :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 최영일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