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23→16위…북한 처음으로 꼴찌 모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현지시각)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Democracy Index 2021)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6점을 받아 1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8.01점으로 23위를 기록하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올해는 7단계 상승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의 점수가 각각 0.41점, 0.36점 오르면서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북한은 165위에 올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으나,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1.02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0.32점)의 점수가 급락하며 꼴찌에서 벗어났습니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으며, 주요 아시아국 가운데에서는 타이완이 8.99점으로 8위에 올라 '톱10'에 진입했고, 일본은 8.15점으로 한국보다 1계단 아래인 17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년의 5.37점에 비해 큰 폭으로 점수가 내려간 것으로,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봉쇄와 여행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선진국과 권위주의 체제 모두에서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됐다고 EIU는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