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국채 금리 안정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추진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하고 물가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금융안정회의를 열고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금융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으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채권 월별 발행물량 조정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추경안대로라면 11조 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만큼,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관리 등 한국은행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나 가공식품 감시 강화, 유류세 조정 등 미시적 조치가 어우러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부문 안정을 위하여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용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 등 금융권이 가계 대출에 대해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달 결정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월 종료되는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 경제 안보와 관련된 품목의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분야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외환·대외 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환 건전성 제도 정상화와 비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 안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