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종전선언·선제타격…외교안보 공약 격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장·신범철 국민의힘 선대본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간사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대선후보 등록이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집니다. 마침내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의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오늘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제 TV토론에서도 이 문제 공방 뜨거웠죠? 그날 못다 들었던 이야기, 궁금했던 점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외교안보 공약 정책 비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평화외교안보 특별위원장입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본부총괄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범철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두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 전략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준형 : 아까 잠깐 실용 외교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실용과 평화. 그게 이제 평화가 뭔가 이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평화외교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태서 : 윤석열 후보는?

신범철 : 저희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입니다. 사실 주변국 관계에서 우리가 상호존중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문제를 보아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 핵위협 고도화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안보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각론으로 곧바로 들어가볼게요. 그제 있었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1차 때도 그랬습니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단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요. 일단 그제 있었던 TV토론 관련된 주요 화면 한번 먼저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이게 외교안보 현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토론에서 주로 거론이 됐던 쟁점들 중심으로 제가 두 분한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먼저 거론됐던 종전선언.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와 같이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건가요?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

김준형 : 지금 정전 상태가 맞죠. 법률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사실상 완전히 종전이 되려면 평화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얘기는 종전선언이 시작점이다. 결국 평화체제를 가는 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종전선언을 시작점으로 평화체제로 가는,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박태서 : 계속 유지?

김준형 : 계속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박태서 : 유지, 계승시키겠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방금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선언이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워딩이 있었거든요. 어떤 맥락인가요?

신범철 :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될 수 있다는 그 가정 자체를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하는 과정에서 평화체제로 가는데 그러한 선언보다는 실질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원론적이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태서 :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그럼 또 하나, 선제타격론. 윤석열 후보가 캠페인 과정에서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신범철 센터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줄곧 얘기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반론이 군사지휘관은 선제타격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대선후보나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군사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거에 대한 반론.

신범철 :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거죠. 선제타격론을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한 게 아니에요. 외신기자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것을 발사했을 때 한국이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킬체인을 포함한 선제타격,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다는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진 것이고 정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맥락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갑자기 중국 어선이 넘어오면 침몰시키겠다는 발언이 더 자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도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김준형 교수님.

김준형 :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선제타격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아까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결국 지휘관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군사 현장에서, 전쟁 현장에서 선제타격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건 군대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정치 지도자에서 나오면 잘 생각해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전쟁 위기 때도 한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 허락 없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정찰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북한이 선제타격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인해서 반격, 우리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는데도 북한도 선제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겠죠. 두 번째는 부시 때 바로 선제타격이거든요. 실제로는 아프간은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쟁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신범철 : 그 부분은 제가 반박을 해야겠습니다.

김준형 : 또 만약에 앞으로, 하나만.

박태서 : 바로 기회 드릴게요.

김준형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미국이 한국이 선제타격을 찬성한 걸로 보면 미국이 선제타격이란 필요에 따라서 북한과 전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범철 : 지금 선제타격하고 예방공격과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 있는 선제타격, 전략적 타격체제 킬체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판단했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징후를 종합해서 핵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확인하는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공격해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이라크전에서 선제타격은 그러한 임박한 위협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로써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됐던 거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제타격은 자위권적 방어조치로써 국제법에도 인정되고 실제 그런 상황은 사실은 군사적 긴장이 도래해야지 발생할 텐데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있는데 그 말 자체를 딱 어디서 말꼬리를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하고도 충돌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짧게 재반박.

김준형 : 지금 제가 그걸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군사적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를 정치 지도자가 하면 그게 예방공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태서 : preemptive strike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뜨끈뜨끈한 주제, 사드 추가 배치. 이거 윤석열 후보가 한 줄짜리 공약을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거는 김준형 교수께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논쟁적인 지점들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 가능한지.

김준형 : 사드 자체가 우리한테 준 상당한 충격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드의 효용성 문제는 여기서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사드를 여러 군데 계속 추가로 배치하는 자체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신범철 :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사드가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없지만 스스로 사드를 지향하고 있는 L-SAM을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필요없다고 하고 자기들도 그 무기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충청권에서는 충청권에 사드를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L-SAM을 개발해서 해도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레이더에서 전자파, 위험하지도 않은 전자파가 과장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똑같은 무기체계를 지향하면서도 필요없다고 하고. 그런 내부적인 모순을 먼저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준형 : 그런데 사드 때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을 못 믿지. 한국이 만약에 그걸 사서 한국이 완전히 운용하게 되면 한국에 사드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꼭 중국의 허락을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방위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L-SAM과 사드 중에서는 L-SAM이 훨씬 더 자극을 안 하고 우리 자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범철 : 저희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우리가 구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가지고 과장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준형 : 그거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범철 센터장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방금 우리 김준형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드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 중국과의 불편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지 않습니까? 캠프 안에서 사드 추가 배치 한 줄짜리 공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정말 잘 던진 이슈다. 반대로 이거 좀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너무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캠프 안에서 혹시 분위기 있나요?

신범철 : 저희는 사실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안보라는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L-SAM은 사드 수준으로 개발되려면 2030년대 중반이 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방어조치로써 사드 추가 구매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김준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논쟁 당시에 중국도 한국이 차라리 사서 구매하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가 구매해서 배치한다면 외교적인 문제를 갖다가 완화하면서도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후보께 건의했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중국 때리기라는 게 결국 표가 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이재명 후보도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관해서도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면 한반도 전체가, 사실 지금 북한도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첨단무기를 계속 쌓는 것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보를 위한 군비 경쟁이 결국은 평화랑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를 강화하되, 안보를 통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통한 안보도 중요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사드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또 하나 선제타격론 등등과 연계된 이슈 대북관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 거죠, 대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었는데 기본적인 대북관계에 대한 기조 잠깐 설명 가능할까요?

김준형 : 절반의 성공이냐, 절반의 실패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생각해보면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었거든요. 그게 2018년을 통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기조가 있었고요. 물론 내부적인 능력이 조금 모자랐다든지 주변 상황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승하되 실천하는 방향으로, 보다. 완성한다는 의미에서의 대북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얘기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라고 단정을 내렸었는데 대북기조 어떻게 보고.

신범철 : 대화의 문을 열어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보다 분명한 목표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남북관계는 정상화해야 되고 북한은 비핵화 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도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남북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했고 우리 공무원도 사살을 했고 그밖에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모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꾸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북한에게 무언가를 해 주면 북한이 변해서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해서 평화 프로세스란 걸 추진한 거 같은데 그거보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압박수단, 제재와 같은 압박수단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태서 : 그건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신범철 센터장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언급했거든요. 아까 김준형 교수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논란, 이재명 후보는 차후에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건지.

김준형 :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 게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주기도 전에 뭘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저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기 전에 우리도 반드시 북한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난 시간을 보면 북한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양보했죠. 모라토리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풍계리를..

박태서 : 폭파.

김준형 : 폭파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이 그전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재를 완화해준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군사협정을 통해서 한 4~5년 간 중요한 충돌이 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게 꼭 뭔가 말을 표시에 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극하는 말들을 했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가지고 있는 평화의 의지가 오히려 북한을 끌어낼 수 있고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을 주면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면서 경제제재를 안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시작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도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경제제재에 대해서 스냅백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이지. 우리가 양보한 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핵 문제.. 그러니까 대북 관계는 얘기하려면 3박 4일을 얘기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좀..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신범철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김준형 교수께서도 방금 스냅백 언급하셨죠? 참고로 스냅백 얘기를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북핵.. 아, 여기 나오고 있네요. 북핵 문제 해법 과정과 관련해서 제재와 관련된 이게 용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건부 제재 완화.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스냅백이라는 게 회수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제재 완화나 해제 조치를 되돌린다는 그런 개념을 지금 스냅백을 김준형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대북 관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와 관련된 핵심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스냅백.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스냅백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 말이죠.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해주게 되면 제재를 풀어준다는 거고 약속 안 지키면 다시 되돌린다면 뭐 기본적인 이거는 뭐 별 변화가 없는 거죠?

김준형 :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먼저 뭘 양보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스냅백에 대해서.

신범철 : 아, 스냅백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의 발언이 일관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북한에게 뭐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양보할 필요성도 있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동수행동(2337)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동수행동의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봐서 북한이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제재완화 해주고 나중에 스냅백 한다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스냅백 자체의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스냅백은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제재의 완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냅백의 또다른 문제. 오히려 함정은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란 핵합의에 스냅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박태서 : 그렇죠.

신범철 : 이란 핵 합의는요. 미국이 언제든지 다수를 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EU가 다수로서 참여됐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처럼 비토권이 없는 단순다수결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건 UN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스냅백의 의사결정. 왜냐하면 북한이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안보리로 가면은요. 그거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신범철 : 비토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은요. 제재가 다시 복원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이 스냅백이 나왔냐면 사실상 스냅백이라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둘이 약속을 해놓고 깨지면 스냅백이 되는 거죠, 사실.

박태서 :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김준형 : 상식적으로.. 사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그냥 상식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지금 계속 안보리에서 5개국이 다 찬성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되돌리려면 다시 결의안을 해야만 낮추든지, 전면이 아니잖아요. 좀 낮춰야 되면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합의를 해야지. 아니면 미국이 반대해 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중, 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범철 : 그런데 제재가 완화되면은요. 북한에게 훨씬 유리한 거죠. 북한은 핵 능력이라는 거를 고착화 시켜놨고 우리는 제재를 쌓아왔는데 제재가 낮아진 다음에 다시 복원이 안 되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갑니까? 북한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이 있는 안보리에서 해서는 안 돼요. 단순다수결을 만들어놔서 북한이 제재.. 비핵화 조치를 이행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어야지 자칫하면 제재 완화만 되고 북한 핵 능력은 계속해서 고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태서 : 그런데 그.. 그 얘기가 논쟁적인 게 비핵화 안 하면 제재 완화 아예 안 한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범철 : 비핵화 안 하면 제재 완화는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핵화 안 하는데 제재 완화가 되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

김준형 : 지금 그..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 제재 완화가 지금 전면 완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태서 : 그렇죠.

신범철 : 아니. 부분적 완화라도 완화가 된 제재를 다시 복원 시켜야 되잖아요. 북한이..

김준형 : 그렇죠. 안 하면.. 안 하면 그러니까.

신범철 : 그거를 스냅백을 갖다가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면 그러면은 제재 복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다가 간과하시면요. 북한 핵보유국 됩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우리가 한미.. 한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냅백을 그렇게 아주 허술하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박태서 : 제재 완화.. 네.

김준형 : 전혀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북한이 다 비핵화 하면 먹어준다는 것이 지금의 불신 상황에서 북한은 아무 것도 안 주겠다는 얘기하고 같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을 두고서 아마 시각차가 두.. 극명하게 갈리는 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게 많으니까. 한미동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 실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준형 : 네.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다.. 늘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 같은 약간 이분법과 흑백 논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한미동맹이 우리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곧 우리의 국익이다, 라고는 보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미국도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한미동맹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이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쿼드 자체는 반중인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한중 관계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쿼드와 협력하겠다, 이슈별로.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박태서 : 대중국 **(2758)

김준형 : 그래서 우리가 대중 전략이 대.. 대.. 한미동맹과 중국에 대한 전략이 모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 미관계에서 중국 관계를 깨트리는, 한중 관계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선명한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한미관계. 오늘 헌터 펜스 전 미부통령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범철 : 네. 저희는 한미동맹 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연합 군사훈련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필요한 협력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저희가 일단 공약에도 포함 시킨 것이 한미동맹 좋다. 좋다. 얘기하지만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협의체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투 플러스 투 협의체라든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협력이라든가.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더 공조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 투 플러스 투 채널이라든가 전략협의체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다시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문제는 중국 문제로 우리가 섬세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만 지금 시대는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보는 것보다 더 급변하고 있다. 뭐냐 하면은 경제안보이슈가 아주 급부상하면서 우리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이 첨단기술과 관련해서 미국과 더 협력할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는 더 보다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박태서 : 한미동맹..

김준형 : 한미동맹을 왜 복원하죠? 뭐가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국무부 관리한테 얘기 들은 겁니다. 얼마만큼 각 층에서 얘기를 하는지 요즘에는 만나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다, 라고. 제가 듣는..

박태서 : 그만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김준형 : 얘기를 각급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면담을 안 한 것은 사실 코로나 탓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 보수 측에서도 저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미정상회담보다 그 양적인 면이나 입체적인 면에 한미동맹에.. 하나의 전환이 될 정도로 깊은 경제, 사이버, 우주까지 다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거를 복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박태서 :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재명..

김준형 :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한 거죠.

박태서 : 되더라도 한미동맹을 소홀히 한다거나..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김준형 :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신범철 : 협의체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화상이라도 다른 나라끼리는 해요. 그런데 그거 못 하고서는 그런 거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어 자체도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동맹, 우리가 한국과 미국하고는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하여간 지금 야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비판, 논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준형 :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이념적인, 진영적인 논리에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는 친북일 것이고 반한미동맹이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친북 얘기했으니까요. 친중 논란, 친중 프레임. 친중 논란 부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최근에 뭐 쇼트트랙 심판 판정 논란도 있었고요. 한복.. 개막식에서 또 논란이 있었고요. 친중 프레임이나 친중 논란이 또 대선에서 상당히 꽤 있는 지금 대선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문재인 정부가 친중 프레임에 갖혀있다, 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글쎄요. 요즘 중국 두 가지입니다. 중국 데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세계 모든 이슈를 삼키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80% 정도가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라면 이 반중 감정을 선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박태서 : 여론조사에 보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나오더라고요.

김준형 : 그렇습니다. 사실 80%가 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4개국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본, 한국, 미국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정치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다 실용적으로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드는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사드는 우리한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30% 무역을 비중을 차지한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 비중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중 하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결코 국익에 좋지 않죠. 바로 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민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하자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사드 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도 중요했지만 중국은 우리한테 제재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직전까지 사드 배치 안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한테 비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망신 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다. 예를 들어서 홍콩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친중 프레임에 갇혀있다, 라는 그런 논란과 비판의 지점들.. 이재명 후보 측에 질문을 드렸는데 반대로 현중 프레임에 너무 편승하고 올라타는 게 아닌가. 뭐 일부 이상돈 교수인가요? 아, 이상돈 전 의원이죠. 연성(3335) 트로피즘이라는 얘기 뭐 일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 트럼프의 이런 기조를 혹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논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극단적인 발언은요. 이재명 후보의 중국 어선 격침 발언이에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혐중 정서에 편승한 거라고 보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중국에게 사드배치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김준형 : 황교안 총리가..

신범철 : 의사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거죠. 확실히 다른 겁니다. 의사결정이 없다는 것과 사드배치 안 하겠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정말로 180도 다른 이야기를 같이 말씀하신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왜 자꾸 중국에게 우리가 경사 됐냐? 그리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드삼불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저는 사드삼불에 정책 방향은 탓할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의 주권적인 사항인데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외교적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에 포함된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신범철 :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도 외교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번에 올림픽 때 한복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신범철 센터장이 방금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중국 어선 격침 한 줄 글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김준형 : 뭐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나가셨다고 것 같고 합니다.

박태서 : 그래요? (웃음)

김준형 : 네. 이제 국민감정을 고려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총리가 한 3주 전에 갔습니다.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리고 심지어 백 번.. 백 번 양보해서 그러면 아직 결정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3주 후에 전격적으로 배치한다는 거는 주변 국가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태서 : 정리 좀..

김준형 : 네.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드를 추가배지 하지 않겠다.

박태서 : 네, 네.

김준형 :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미사일 방어체계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얘깁니다. 그리고 조약도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입장은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범철 센터장님.

신범철 : 네. 아니 그런 입장은 우리가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발표했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요. 그게 2017년 10월 30일날 나온 거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추진돼서 2017년 12월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잘못해서 대통령께서 방중까지 하셔서 혼밥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셨죠. 이런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아, 한중 관계에서 상호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인데 하여간 뭐 한미, 사드, 대북문제 굵직한 이슈는 일단 다 다뤘는데 보시는 것처럼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고 이분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달변.. 내지는 입담가 두 분 오늘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