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원 실수로 수도요금 8억 덜 걷은 지자체…“관리 소홀”

[앵커]

전주시가 9년 동안 한 음식점이 사용한 약 8억 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원의 잘못 때문이라며 검침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홀한 행정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전주의 한 대형 음식점.

음식점이 입주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2020년 8월.

전주시는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요금이 부과돼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원의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수도계량기 수치는 모두 6자리로 이뤄져 있는데, 검침원은 5자리로 착각했습니다.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한 겁니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약 9년간 음식점이 사용한 수돗물의 10% 정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요금으로는 7억 8천만 원을 덜 부과한 겁니다.

이 가운데 5억 여 원은 공과금 청구시효가 지나 부과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수도 계량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전주시의 관리 소홀도 원인인 데다, 검침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호진/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 "올해부터 2년 동안에 걸쳐서 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계량기로 전환하는…."]

검침원은 문제가 불거진 해, 바로 사직했습니다.

전주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