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입명부 목적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거리두기 완화 시사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전자출입명부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일 이후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과 관련해 완화할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오후 KBS 1TV ‘코로나19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스마트폰 QR 코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이어 “이번 오미크론 대응 역학조사 전환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다만, “방역패스를 위해 접종 증명을 하기 위한 QR 코드는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며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방역당국이 기존 3T(검사-추적-치료) 대신 고위험군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환하면서, QR 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가 사실상 의미없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출입명부 목적의 전자출입명부 폐지를 검토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접종증명 목적의 QR 코드는 유지하되 접촉자 파악을 위한 전자출입명부는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함께 출연한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계속 외면할수는 없다며 각계 의견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7주 이상 고통을 강요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고, 서민경제의 절박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잘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