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③ 허가 절차도 무시…경찰간부 땅에 석축공사 의혹 커져

[앵커]

구례군이 군비를 들여 전 경찰서장 땅과 그 주변에 석축을 쌓아줬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례군은 기본적인 허가 절차도 어기고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리한 사업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례 경찰서 전직 서장 A 총경이 지난해 구입한 땅입니다.

구례군이 그 주변으로 최대 3미터 높이의 석축을 쌓은 뒤 주택부지로써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석축은 지목이 임야인 A 총경의 땅 일부와 국토부 소유 국유지에 걸쳐 있습니다.

석축 공사를 위해선 임야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국유지의 경우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산지 관리법상, 불법 산지 전용은 복구 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례군청 관계자 : "일반적으로 하면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요. 예산을 세워서 해놓은 것을 원상복구보다는 절차를 추후에라도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업명은 '마을 안길 정비공사'지만, 도로 포장이나 확장은 없고 주로 석축을 쌓는 공사였습니다.

공사비는 총 3천8백만 원, 이른바 꼬리표가 없는 포괄성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공사 입찰은 A 총경이 본인이 구입한 땅 등기를 마친 지 50여 일 뒤에 이뤄졌습니다.

[이상석/'세금도둑 잡아라' 사무총장 : "예산이 그렇게 쓰도록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애초부터 계획이 잡혀 들어가야 할 문제지 포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경찰서장 땅 경계에 석축을 쌓아 올린 구례군.

기본적인 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