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1만 명 “대선 투·개표 안 하겠다”…무슨 일이?
입력 2022.02.15 (19:31)
수정 2022.02.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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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선거의 투표, 개표엔 30만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투개표 인력은 일반인, 교사, 은행 직원 등 다양하지만 주축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25년 차 공무원 김태성 씨도 10차례 넘게 투·개표를 맡았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투표소에 도착하면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투표 물품 정비를 하고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정리하고 남은 투표용지 등을 봉합해서 개표소로 반납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끝나면 저녁 8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지금까지는 투표·개표 사무원을 강제 할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난해 법원은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투·개표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는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습니다.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을 한다라면 저희들은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보상 수준도 논란입니다.
이번 대선의 수당은 12만 천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김정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 인상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관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의 투·개표 인력은 36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의서를 낸 11만여 명이 거부 의사를 유지하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김경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선거의 투표, 개표엔 30만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투개표 인력은 일반인, 교사, 은행 직원 등 다양하지만 주축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25년 차 공무원 김태성 씨도 10차례 넘게 투·개표를 맡았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투표소에 도착하면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투표 물품 정비를 하고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정리하고 남은 투표용지 등을 봉합해서 개표소로 반납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끝나면 저녁 8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지금까지는 투표·개표 사무원을 강제 할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난해 법원은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투·개표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는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습니다.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을 한다라면 저희들은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보상 수준도 논란입니다.
이번 대선의 수당은 12만 천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김정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 인상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관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의 투·개표 인력은 36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의서를 낸 11만여 명이 거부 의사를 유지하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김경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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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1만 명 “대선 투·개표 안 하겠다”…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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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5 19:31:34
- 수정2022-02-15 19:55:11
![](/data/news/2022/02/15/20220215_rAwhDh.jpg)
[앵커]
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선거의 투표, 개표엔 30만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투개표 인력은 일반인, 교사, 은행 직원 등 다양하지만 주축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25년 차 공무원 김태성 씨도 10차례 넘게 투·개표를 맡았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투표소에 도착하면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투표 물품 정비를 하고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정리하고 남은 투표용지 등을 봉합해서 개표소로 반납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끝나면 저녁 8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지금까지는 투표·개표 사무원을 강제 할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난해 법원은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투·개표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는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습니다.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을 한다라면 저희들은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보상 수준도 논란입니다.
이번 대선의 수당은 12만 천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김정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 인상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관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의 투·개표 인력은 36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의서를 낸 11만여 명이 거부 의사를 유지하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김경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선거의 투표, 개표엔 30만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투개표 인력은 일반인, 교사, 은행 직원 등 다양하지만 주축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25년 차 공무원 김태성 씨도 10차례 넘게 투·개표를 맡았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투표소에 도착하면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투표 물품 정비를 하고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정리하고 남은 투표용지 등을 봉합해서 개표소로 반납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끝나면 저녁 8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지금까지는 투표·개표 사무원을 강제 할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난해 법원은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투·개표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는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습니다.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을 한다라면 저희들은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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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의 수당은 12만 천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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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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