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예타 면제’ 가능할까

[앵커]

강원 동해안 최북단 지역인 고성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신설이 최근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3년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안을 따라 삼척부터 이어진 동해고속도로가 고성군을 눈앞에 두고 멈춰섭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유일한 시군.

고성군의 숙원이 된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 연장 사업이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요금소부터 고성 제진역까지 전체 길이 43.5킬로미터, 사업비 2조 71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강훈/고성군 번영회장 :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성도 좀 있습니다. 혹시나 선거 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하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 저희는 정부를 믿고…."]

하지만 속초-고성 구간 연장은 중점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8개 중점 사업보다 사업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린 겁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높은 문턱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입니다.

고성 구간 또한 경제성이 부족해 예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사례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받는 방법이 최선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고성 구간의 건설계획 반영에 남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담겼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함명준/고성군수 : "고속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 관계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필수적으로 해야된다."]

고성군은 오는 4월에 나오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성 구간 연장 사업이 2025년까지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 받을 경우, 이르면 2030년대 중반에는 고속도로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