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폐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빈 종이 상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즉결심판에서 '5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절취에 고의가 있었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폐지가 놓여있었던 곳은 고가도로 아래로,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은 걸려있었지만, 폐지에 주인이 있거나 폐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식 없이 종이 상자가 놓여있다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60대 여성을 법정에 세웠던 폐지 절도액은 '5천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