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차고지증명제, 공동주택은 어떻게?

[앵커]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차고지 증명제를 짚어보는 주목 K,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는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가정이 많다 보니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차고지 등록 비율이 올라가면 주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0년대 초반 지어진 4백 6십여 가구 규모 아파트입니다.

한 개의 아파트 단지로는 꽤 큰 규모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 대장에 등록된 주차대수는 217대로 가구당 0.5대가 안 됩니다.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이에 대비한 입주민 자치 규약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주민 : "옛날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주차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는 않아서 나중에 차를 살 때 과연 차를 잘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곤란한 건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주차 면수가 1면이 안 되도 지을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민 대표 등이 따로 없을 경우 입주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부설 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 "예전에 아예 차를 포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다세대 같아요. 그래서 차를 아예 안 사겠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증명할 수 있는 차고지의 숫자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주차 면수.

아직까지 차고지를 증명한 차량 비율이 20%에 불과해 큰 불편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된 차량을 바꾸면서 공동주택 내 차고지 증명 숫자가 늘어나 주차 면수와 같아지면 이후로는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게 되면서 배분 논란이 불가피한 겁니다.

결국,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주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공동주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박준수/제주도 주차행정팀장 :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내부의 규약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고지 배분 우수 사례를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주도의 의무라고 지적합니다.

[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전 제주교통연구소장 : "자꾸 안내를 해줘야 해요. 행정에서. 이게 굉장히 뭔가 불편하고 규제를 강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의 행정 서비스가 좀 있어야 해요."]

가구당 평균 1.3대로 전국 최고 수준의 차량 보유율을 나타내는 제주.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