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납품 발전차’ 시험서 조작 STX엔진 임직원 줄줄이 징역형

입력 2022.02.17 (19:31) 수정 2022.02.1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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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상용 발전차를 납품하면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TX엔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상 발전차는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지진 등으로 심각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간당 3,200kW 전기를 생산하는 비상 발전차입니다.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외부 전원이 끊겼을 때 원전 냉각로 등에 비상 전기를 공급해 폭발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최대 168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전체 132억 원대 발전차 4대를 STX엔진에 발주했습니다.

납품을 앞두고 성능 시험이 진행됐는데 168시간 동안 엔진은 6차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에는 발전차가 정상 작동한 것처럼 기재됐습니다.

1주일 연속 밤낮으로 진행된 시험 과정에서, 한수원이 직접 들어가 확인한 것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지난해 10월 : "7일 중에 3일 동안 주간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신 거죠?) 실무자들이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STX엔진 임직원들이 엔진 결함을 알고도 시험 성적서를 고의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전 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상 발전차는 심각한 원전 사고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실화 되는 순간 피해가 매우 크고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전 대표이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가 짧은 시간 내 압축된 내용을 말로 보고 받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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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납품 발전차’ 시험서 조작 STX엔진 임직원 줄줄이 징역형
    • 입력 2022-02-17 19:31:10
    • 수정2022-02-18 04:51:13
    뉴스7(창원)
[앵커]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상용 발전차를 납품하면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TX엔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상 발전차는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지진 등으로 심각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간당 3,200kW 전기를 생산하는 비상 발전차입니다.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외부 전원이 끊겼을 때 원전 냉각로 등에 비상 전기를 공급해 폭발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최대 168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전체 132억 원대 발전차 4대를 STX엔진에 발주했습니다.

납품을 앞두고 성능 시험이 진행됐는데 168시간 동안 엔진은 6차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에는 발전차가 정상 작동한 것처럼 기재됐습니다.

1주일 연속 밤낮으로 진행된 시험 과정에서, 한수원이 직접 들어가 확인한 것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지난해 10월 : "7일 중에 3일 동안 주간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신 거죠?) 실무자들이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STX엔진 임직원들이 엔진 결함을 알고도 시험 성적서를 고의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전 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상 발전차는 심각한 원전 사고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실화 되는 순간 피해가 매우 크고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전 대표이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가 짧은 시간 내 압축된 내용을 말로 보고 받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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