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반도체기업 TSMC 인재 중국 취업 막는 조례 마련

세계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을 보유한 대만이 중국에 첨단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국 업무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첨단기술 인력이 중국 취업 시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 간 각종 교류 절차를 규정합니다.

대륙위는 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만의 경제·산업 우위를 지키고 첨단기술의 부당 유출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기술기업 근무자가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륙위는 대상이 되는 산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만이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경우 대만 정부가 직접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TSMC 출신 인사들이 중국에 취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중 전략 갈등 와중에 '반도체 자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은 그간 대만의 반도체 인재들에게 크게 의존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당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파운드리 SMIC는 대만 TSMC 최고위급 기술 임원 출신을 영입해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