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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곡 재활용센터 운영권 현행대로 유지해야”

입력 2022.02.18 (07:48) 수정 2022.0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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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의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과거 센터를 운영했던 주민들이 제기한 위원장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주민 총회를 열고 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장을 따로 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개최한 주민총회가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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