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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코로나대응 공약검증] 코로나 속 대선…‘공공의료’ 방향을 묻다
입력 2022.02.18 (18:00) 수정 2022.02.18 (18:28) 취재K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지구가 대혼란을 겪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 허약한 공공의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응해야 할 문제 역시 코로나 대응일 겁니다. 남은 질문은 앞으로 같은 위기가 닥칠 때, 아니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덮쳐올 때를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공공의료 독박’ 이대로는 안 된다…공공의료 역량 확대 절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 1호 환자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료 기관은 머뭇거렸고 환자는 공공의료기관이 떠맡았습니다. 2020~2021년 인천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는 모두 3,163명입니다. 이는 인천지역 19개 종합병원의 전체 코로나 입원환자의 37.4%에 달합니다.

하루하루 고된 의료현장을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지난 2년 동안 의사 13명, 간호사 91명이 퇴직했습니다. 수시로 채용공고를 내지만 여전히 의사는 정원 대비 8명, 간호사는 67명 모자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공공병상이 책임졌습니다. ‘공공의료 독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OECD 평균은 72%입니다.

■공공의료 역량 강화...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데는 모든 후보가 동의합니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70개 진료권 중에서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35개 지역입니다. 아직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민간병원에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커진 만큼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재원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공약했지만, 임기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 곳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현재 설계 및 건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을 충분히 활용하되 진료 수가를 높여서, 즉 재정지원을 통해 보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민간의료계 역시 이미 의료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공공병원을 늘릴 경우 의료의 질과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병상 수급을 보면 수요는 60.6만 병상인데 공급은 84.6만 병상으로, 24만 병상이 초과 상태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는 적극적인 응급환자의 치료와 입원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급 종합병원은 부족한 반면(2.3만 병상 부족),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병·의원(7.7만 병상 초과), 요양병원(20.4만 병상 초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도 큽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병상이 남기는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료 인력 확보 방법은?…의료계 눈치 보는 후보들

의료시설 확충보다 급한 건 인력입니다. 공공병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과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정규적으로 충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데,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핵심 인력 이탈을 막고 유휴 인력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력 문제는 의료계에서 첨예한 갈등 사안입니다. 재작년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까지 했고,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데도 이번 선거기간, 의료 인력 확충 등을 비롯해 감염병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공약은 후보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부딪히지도 않았고 후보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공공의료 관련 공약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등을 놓고는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대해 KBS공약검증 자문단의 박지영 교수(성신여대)는 “어려운 정책 과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 공공의료 확충의 경우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고 이해 관계자의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정책적 경쟁을 하기보다는 투표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지원성 공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대응 공약검증] 코로나 속 대선…‘공공의료’ 방향을 묻다
    • 입력 2022-02-18 18:00:55
    • 수정2022-02-18 18:28:22
    취재K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지구가 대혼란을 겪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 허약한 공공의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응해야 할 문제 역시 코로나 대응일 겁니다. 남은 질문은 앞으로 같은 위기가 닥칠 때, 아니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덮쳐올 때를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공공의료 독박’ 이대로는 안 된다…공공의료 역량 확대 절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 1호 환자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료 기관은 머뭇거렸고 환자는 공공의료기관이 떠맡았습니다. 2020~2021년 인천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는 모두 3,163명입니다. 이는 인천지역 19개 종합병원의 전체 코로나 입원환자의 37.4%에 달합니다.

하루하루 고된 의료현장을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지난 2년 동안 의사 13명, 간호사 91명이 퇴직했습니다. 수시로 채용공고를 내지만 여전히 의사는 정원 대비 8명, 간호사는 67명 모자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공공병상이 책임졌습니다. ‘공공의료 독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OECD 평균은 72%입니다.

■공공의료 역량 강화...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데는 모든 후보가 동의합니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70개 진료권 중에서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35개 지역입니다. 아직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민간병원에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커진 만큼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재원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공약했지만, 임기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 곳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현재 설계 및 건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을 충분히 활용하되 진료 수가를 높여서, 즉 재정지원을 통해 보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민간의료계 역시 이미 의료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공공병원을 늘릴 경우 의료의 질과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병상 수급을 보면 수요는 60.6만 병상인데 공급은 84.6만 병상으로, 24만 병상이 초과 상태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는 적극적인 응급환자의 치료와 입원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급 종합병원은 부족한 반면(2.3만 병상 부족),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병·의원(7.7만 병상 초과), 요양병원(20.4만 병상 초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도 큽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병상이 남기는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료 인력 확보 방법은?…의료계 눈치 보는 후보들

의료시설 확충보다 급한 건 인력입니다. 공공병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과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정규적으로 충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데,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핵심 인력 이탈을 막고 유휴 인력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력 문제는 의료계에서 첨예한 갈등 사안입니다. 재작년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까지 했고,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데도 이번 선거기간, 의료 인력 확충 등을 비롯해 감염병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공약은 후보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부딪히지도 않았고 후보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공공의료 관련 공약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등을 놓고는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대해 KBS공약검증 자문단의 박지영 교수(성신여대)는 “어려운 정책 과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 공공의료 확충의 경우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고 이해 관계자의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정책적 경쟁을 하기보다는 투표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지원성 공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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