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9조 추경안 처리…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16.9조 원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밤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방역지원금 대상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2조 원과 방역 예산 1.3조 원이 증액돼, 총 3.3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에는 총 332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당초 320만 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매출 10~30억 원 업체 2만 명을 포함하면서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려 손실보상 보정률을 정부안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4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 예산 1조 3천억 원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감염 관리 수당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상 보정률과 소급 적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해 오늘 오후 막판 협상 과정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것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차 회동까지 결렬된 후에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협의와 법인택시·전세노선 버스 기사 지원금 증액을 합의하면서 막판에 극적 타결됐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의 손실도 소급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여야가 차기 임시국회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수정안은 예비비 4천 억원을 사용해 감액하고 3조 3천 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2.9조 원이 순증액된 16.9조 원 규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