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돋보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후보들의 공약은?

[앵커]

몇 시간 전 퇴근길, 또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이 늦어 애태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벌써 석 달 가까이 장애인단체가 대중교통, 편하게 이용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 하면서 이 문제가 절실한 장애인들과 출근길 바쁜 시민 모두 불편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입니다.

그럼 각 대선후보들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은 크게 두 축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늘리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원활하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상버스는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서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58%지만, 충남은 10%에 불과합니다.

경기, 강원, 전남도 15%가 채 안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대수도 부족하지만,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 시도 간 이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 “경기도를 조금만 나가려고 해도 다시 갈아타야 되고, 갈아타려면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또다시 등록해야 되고, 등록해서 또 기다려야 되고, 어떤 곳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게 장애인 단체 요구입니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콜택시 시외 운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처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지방보다 중앙정부가 더 책임지는 데 공감한다며,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교통약자계정을 만들어 약 2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고, 경증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탈 수 있는 교통 바우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윤영/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구체성인데요. 바로 예산 수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지방에 하달할 거냐에 대한 구체성은 각 당에서 담보돼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국비 예산 지원을 약속할 때까지 출퇴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조원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