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재명 “TV토론? 벽에다 얘기한 느낌, 尹 국가 인프라와 기업 활동 구분 못 해”

- 바닥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 달라 납득 안 되는 경우 많아
-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합, 진영 가리지 말고 통합정부로 가야
- TV 토론은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 당황스러워
- 이번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성 회복과 성장
- 윤석열, 국가 인프라 교육 과학 기술 투자와 기업 활동 구분 못 해
- 심상정, 민주당엔 과하고 국민의힘엔 관대해
-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으로 경제 부스터샷 할 것, 방역은 스마트 유연하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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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최경영 : 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막판 지지층 결집, 부동층, 무당파 설득을 위한 총력전 연일 펼치고 있는데요. 최강시사가 오늘부터 대선까지 남은 기간 각 후보들의 국정 운영 비전을 직접 묻는 대선 특별 기획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최강시사 대선특별기획 인터뷰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첫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 이재명 : 지금 여기 숙소입니다, 숙소. 집이 아니고.

▷ 최경영 : 아, 그러시구나. 지금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거예요?

▶ 이재명 : 아닙니다. 지금 워낙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보다는 주로 숙소에 나와 있습니다.

▷ 최경영 : 숙소에 주로?

▶ 이재명 : 네, 네.

▷ 최경영 : 유세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유권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지금 민심이나 판세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이재명 : 저희로서는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상황, 소위 바닥 민심하고 조사 결과들이 워낙 들쭉날쭉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희는 국민의 더 높은 민심, 시민의식 이런 걸 믿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역량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정치적 혼란이나 또 군사적 긴장이나 국제관계 악화나 이런 것들이 경제를 아주 치명적으로 망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서도 실제 그런 느낌이 많이 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 최경영 : 바닥 민심과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재명 : 여론조사 결과도 양측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전이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선거 후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두 진영이 크게 싸우다 보니까 선거 후에 통합이 되겠나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 저는 경쟁은 경쟁이고 또 세력이 한쪽 세력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그런 입장이고 저는 정치적으로도 국민내각, 모든 역량 있는 분이 다 함께하자, 진영 가리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국민내각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통합정부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들을 갈등,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증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손잡고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즉 통합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과 함께 실제로 분열과 갈등, 정치 보복 이런 말씀을 아주 공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깊이 판단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통합 얘기하셔서. 어제 사실은 TV 토론에서 통합정부 얘기를 안철수 후보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는 다당제를 원래 선호하고 제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 이재명 : 저는 원래 안철수 후보께서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뭐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가진 새정치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합리적인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양당 독재, 적폐적 공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 그게 진짜 정치 발전이다 그 말씀은 저도 계속 평소에 드리던 말씀이어서 사실은 그런 정치 개편,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랑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더 현실적 문제를 더한다면 저희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 개혁은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합정부도 저는 제가 평소 소신이니까 반대 진영,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런 쪽을 빼고는 모든 진영이 힘을 합쳐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은 다 쓰자. 그리고 결과로서 국민에게 평가받자 이런 입장이라서 뭐 제가 평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특별히 다른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같이하자, 통합정부를 구성해보자 이런 말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이재명 : 저희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고 유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협력 가능한 모든 진영이 함께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거기만 빠질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거기만 대놓고 소위 말하는 단일화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어제 토론은 어떠셨습니까?

▶ 이재명 :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제 안 그래도 공식 인터뷰에서 그 얘기도 물어봐서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정말 제가 봐도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습니다.

▷ 최경영 : 벽에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다?

▶ 이재명 :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라는 게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반박하는 이게 토론의 기본인데 대답을 안 한다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든지 또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저한테 한참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또 시간도 안 지키고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질서했다고 할까요? 좀 그랬습니다.

▷ 최경영 :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꾸준히 감지되는 것은 일단 판세는 박빙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50%가 아직 넘는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 질문을 2개밖에 안 하니까요.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 최경영 : 정권 유지냐?

▶ 이재명 :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변화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더 나쁜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진짜 정치 교체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 교체를 원한다가 훨씬 많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재명 : 예를 들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은 안 된다, 반대한다, 심판해야 한다 이런 쪽도 이재명 지지한다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야말로 정치 세력 교체가 아니고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큰 변화거든요. 예를 들면 더 진화된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가 만약에 전에 브라질 룰라 이후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더 나쁜 것인데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하고요. 저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정권 유지냐, 정권 심판이냐.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재명 :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선에 나오면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정책도 일부 다르고 승계할 건 승계하지만 다른 것도 많고 추가할 것도 많고. 다르죠. 이 점들을 일부러 무시하는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이런 거를 일부러 무시하는 프레임이 있다?

▶ 이재명 : 네, 네.

▷ 최경영 : 그러면 대선 이후에 그리고 대선 지금 과정에서의 시대정신, 이재명이 강조하는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 이재명 : 뭐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공정성 회복과 성장이라고 보죠.

▷ 최경영 : 공정성 회복과 성장?

▶ 이재명 : 네, 우리 사회가 매우 불평등하고 격차가 많은데 지금 이 격차를 바로 뜯어 고치기는 어렵고 성장을 해 가면서 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면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IMF나 국제기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사회가 포용 성장, 즉 공정하게 성장하고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나눠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성장을 통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고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결국은 기회를 늘려서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나라가 된다. 그러려면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 마침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평시라면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마치 쇼트트랙의 코너웍 시점처럼 위기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 뭐 미중 패권 경쟁 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성장 이런 게 문제라고 국민이 느끼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한 국가의 투자.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 또는 규제 합리화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들이 새롭게 산업 전환을 할 기회가 온 거죠, 미국이 하는 것처럼. 좀 더 크게 보면 뉴딜정책을. 저는 루즈벨트처럼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 새로운 정책의 시도를 통해서 저는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보수 야권 후보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 이재명 : 일단 재정 건전성은 과도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낮아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60%가 적당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EU 기준이죠.

▶ 이재명 : 네, 그 말에 따르더라도 다른 나라는 110%인데 그 말의 60% 괜찮다고 따르더라도 300조의 여력이 있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현재 한 50% 되니까?

▶ 이재명 : 40몇%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투자가 돈을 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미래에 더 많은 성장과 과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여력도 있고 꼭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윤석열 후보께서 국가의 인프라, 교육, 과학 기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을 못하세요.

▷ 최경영 : 그랬다고 느끼셨군요.

▶ 이재명 : 대답을 거부한 거죠, 결국은. 그분 설명해보십시오. 국가가 투자하는 것? 교육, 인프라, 과학기술 투자 이게 어떻게 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거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대를 구축해준 것이다. 이건 시장 개입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시장 활성화라고 봐야지. 제가 거기에서 매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무슨 경제 정책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걱정됐습니다.

▷ 최경영 : 심상정 후보와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할 때 지역화폐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 가지고 언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 이재명 : 지금 심 후보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민주당에는 가혹하고 국민의힘은 관대한데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지원 방식이 현금만 줘야 된다는 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지원은 사실 매출을 늘려주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모든 자영업자가 좋아하고 그래서 싸워서 지역화폐 예산을 7천억에서 2조 원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도만 해도 그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높아서 계속 조기 소진됐는데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두세 달 대목 같았잖아요. 그 전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는데 든 돈이 15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우리가 70, 80조 가까이 지원했지만 시장 경제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지 않습니까? 현금을 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전 대한민국에 지원하는 거 외에 경기도민들에게 3, 4조원 지원했고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등등 지원이 한 6천억 했는데 왜 도민들에게 지원했냐. 그 돈을 소상공인한테 현금 줬어야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경제는 흐름입니다. 100만 원 현금으로 주면 30만 원 매출권 줘서 거기에 하면 훨씬 더 유용한 것이죠. 경제가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지금 빨라질 것 같고 EU도 비슷할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명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큰 폭으로 이렇게 걷히면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또 떨어지면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 그게 제가 저번에 왜 우리 출연해서도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주택 가격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 문제 때문에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데 떨어질 경우에 소위 경착륙 하면 안 된다. 연착륙해야 한다고 말씀을 그때 한번 드린 기억이 있고요. 이미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와 강도가 너무 크면 일본처럼 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미세한 조정 장치들은 작동해야겠죠. 금융, 통화정책 또는 재정 정책 또는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을 가동해야겠지만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윤희숙 의원이 저를 비꼬기는 했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신 거죠.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를 저는 공공주택 매입 기회로 만들자. 우리가 새로 지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공공주택은 너무 적기 때문에 10% 점까지 또는 20%까지 장기적으로 올려가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떨어질 때 방치하지 말고 저희는 주택관리공사 주택매입공사 등을 통해서 좀 매입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도 되고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나친 경착륙도 막을 수 있다. 크게 비용 드는 일은 또 아니니까요.

▷ 최경영 : 그게 어떤 뭐 금액의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랄지 빌라랄지 서민 쪽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동의하겠지만 20억, 30억짜리를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재명 : 물론 제가 말씀드린 공공주택은 우리 국민들께서 싱가포르 형식으로 또는 평생주택 방식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 거지 호화주택을 살 필요는 없고요. 그럼 더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중산층용 또는 서민용 주택들을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폭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선 이상 예를 들면 주택 가격들 그러니까 생산원가. 토지조성 원가, 건축공가 더하기 일정한 비율을 반영한 금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을 사고 있어요, 임대용으로. 그런데 이건 시가로 사고 있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효과가 적은데 만약에 많이 떨어져서 시중에 일반적 가치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 투자 효과로도 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정책 목표로는 서민 중산층용 공공주택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 체화되어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가면 안 되겠죠.

▷ 최경영 : 코로나 관련해서 당선되면 정부와 협의해 부스터샷 접종자의 영업제한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확진자가 꺾이는 시점에 꺾여서 어깨 정도 오는 시점에 그때 규제 완화를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섣부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방역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과거에 코로나는 속도는 느리고 치명률은 높았다. 지금은 속도는 빠르고 치명률은 낮다. 쉽게 말해서 봉쇄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봉쇄한다고 국민들 고통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마스크를 국민들이 너무 잘 착용하고 계세요. 제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기는 한데 이게 효과로는 제일 크다. 그런데 지금 해외는 방역을 풀었는데 마스크까지 착용하지 않는데도 치명률이나 이런 데에서 큰 문제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하고 기본적인 규제는 하되 방역 예방접종 3번씩 맞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9시 넘어서 더 다니면 또는 10시 넘어서 다니면 문제다. 이런 사실은 행정 관료의 편의적 발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의 상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중환자 관리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바꾸고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하면서도 경제 활동의 자유는 될 수 있으면 확대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 부스터샷을 하자고 말씀드리는데요. 경제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 경제는 총량으로 늘었는데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워서 지금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말단부 사지 말단부가 썩어 들어가는 이런 지역경제, 골목상권, 서민경제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소비를 늘려주자. 매출을 늘려주자. 그러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소득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도 늘려주고 그게 또 굴러 굴러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니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또는 직접 지원 또는 부채 인수, 신용 대사면 그다음에 만기 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살게 하고 또는 이제 매출도 늘려드리고 국민들의 가계 소득도 늘려드리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이런 경제 부스터샷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 50조 원은 더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50조 원 정도를 바로 마련해서 추경을 긴급으로 하든지 당선자 의견은 당선되면 존중될 테니까요. 안 되면 조금 지나서. 영 정말 안 되면 당선된 후에 긴급재정명령을 해서라도 이걸 마련해서 경제 부스터샷을 한다. 방역은 스마트 유연하게 전환한다. 이게 저의 계획이고 이걸 총 지휘할 특별위원회를 인수위 내에 만들고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총괄을 하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 최경영 : 어제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 중에 탄소세랄지 국토보유세 세금이라고 그냥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을 하고 그거를 걷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게 낫지 토지배당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 저는 심 후보께서 이제 증세가 정의다. 이런 일종의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저는 세금이라는 것하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걷어서 국가적 일반적인 재정 수에 충족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갖다놓고. 세금 내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명 : 이런 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외국에 5분의 1에 불과하니까 좀 올려야 한다. 그런데 올리면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세금 걷어서 자꾸 쓰니까. 그래서 이거를 걷어서 이거는 전부 국민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다른 데 안 씁니다. 이거는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고 또는 토지가 없는 사람은 내는 것 없이 받겠죠. 우리는 토지 불평등이 심하니까 많이 가진 극소수는 손실을 보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익을 보고 토지 투기도 막고. 그다음에 토지 양극화도 막고 자산 양극화도 막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제도로 봐야지 세금 걷는다. 세금 걷는다 이런 국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이재명 : 탄소세도 마찬가지인데요. 탄소세를 우리가 부과하지 않으면 탄소 부담금이죠, 이제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U 이런 데에서 탄소세 부담금 부과 안 하면 그만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톤당 1만 원 정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5만 원 정도가 유류비 비중이고 지금 국제기구는 15만 원까지 올리라는 것인데 급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올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이재명 : 그럼 국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올리는 그 금액은 일부는 산업 전환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국민에게 주자 똑같이. 그게 기본소득이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들이 많이 와서 제가 3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4222님은 “청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표 공약 하나만 소개해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연수 님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전략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청취자들이 실시간 메시지로 “법인카드 사용 문제 해명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

▶ 이재명 : 첫 번째로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의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조차도 저의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아예 그런 의혹조차도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저는 기회를 늘려줘야지 작은 기회 속에서 다투는 나쁜 일로 갈라서 증오하게 하면 안 된다, 정치적 도움이 되더라도. 제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기회가 많은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당장에 필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청년들이 알바나 이런 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일부라도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성남시, 경기도에서 워낙 평판도 좋았고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19세부터 29세까지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늘겠죠. 또 하나는 도입 기회를 확대하자. 학습 기회를 확대해주자. 또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자산 형성 기회가 문제가 되는데 청년희망적금 너무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좋아요.

▶ 이재명 :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요. 저희는 청년기본소득 하게 되면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해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300만 명이 지역 대상자라는데 38만 명만 대상이 된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잔인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9% 적금 주는 거 그거요?

▶ 이재명 : 그래서 이거는 좀 원하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줘도 그 예산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확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역량 확대 기회와 또는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도전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준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전략 뭔가요? 조연수 님 질문이었습니다.

▶ 이재명 : 지지율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심이 곧 천심인데 저는 국민들께 제가 가진 정치적 비전, 가치 또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와 그리고 성과 속에서 증명된 역량 이런 걸 잘 설명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결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실 것이다. 정쟁보다는 성장을 선택할 것이다. 정쟁보다는 평화를. 정말 정치보복보다는 더 나은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바랄 것이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진짜로 개선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 3월 9일의 선택은 누군가의 정권욕, 정치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고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 자신의 미래를 기준으로 역량 있는 실력이 증명된 리더를 선택하실 거라고 꿋꿋이 믿습니다.

▷ 최경영 : 아무리 말씀을. 이미 해주셨네요. 이동일 님이 지금 “왜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 안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모든 후보에게 인터뷰 요청 중이고요. 저희 방송은 언제나 늘 윤석열 후보를 환영하고요. 최민성 님은 “이재명 후보님 다음 토론에도 피곤해도 웃는 여유를 가지시면 보기에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해주셨네요.

▶ 이재명 :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최강시사 대선특별기획 인터뷰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