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오늘(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단위의 인재 양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해, 사업 간 유사·중복 사례가 생기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비효율을 줄이고자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고등교육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됩니다.

비수도권의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학 전형부터는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원 결손 인원을 활용해 정원 증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