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대선 및 지선 변수로 떠오른 ‘고교생 유권자’

입력 2022.02.22 (12:17) 수정 2022.02.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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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사 지지고 볶고 : 고교생 유권자]
-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 대선 및 지선 투표 가능...선거 변수로 떠올라
-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천여 명
- 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5천여 명
- "투표권은 부여됐지만 대부분 청소년 관련 공약은 교육에만 치중...다양한 공약 쏟아져야"
- "기성세대의 선입견 넘어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및 선진 정치 교육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22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AL2oIg0DE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올해로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우리 역사상 최초로 투표권을 갖습니다. 바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은 광주·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유권자들... 올바른 투표권리 행사를 위한 교실에서 정치교육 등 관련한 실태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합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함께하셨어요. 어서오십시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반갑습니다. 강성휘입니다.

■ 앵 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전남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에 김학주 연구위원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이하 김학주): 네, 반갑습니다.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앵 커: 논술강사도 하셨고, 도교육청의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일한 경험도 있고,

○ 김학주: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의 최정점이라 하는 대치동에서 그런 것도 경험해 봤고 또 한편으론 공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을 좀 극과 극에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 앵 커: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는 어떤일을 하는 곳이에요?

○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는 말 그대로 이쪽의 지역발전 전략들을 좀 모색하고요.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대안들을 연구해보는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전남 서남권에!

○ 김학주: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이번 대선 관련해서 서남권의 그럼 지역 현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관심이 좀 많으시겠네요.

○ 김학주: 지금 그런것도 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오늘 주제가 대선에서 최대변수라고 말하는 젊은층의 표심 잡기 후보들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역시 생애 최초 투표권을 갖는데 이들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긴한데, 우선 고등학생 유권자들 이번 투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디오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목포마리아회고 3학년 박강원이라고 합니다. 요새 아무래도 주변에 투표권 생겼다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투표에 관심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투표를 못하게 돼서 저도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할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봐온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결정에 저도 따르는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에 열중하느라 정치적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후보자들의 인품이나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뽑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시고 친구들끼리는 sns로 후보자들이 올린 글을 통해 아~ 이 사람은 어떤사람이다 아~ 이런 공약을 내세웠구나!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좀 간단히 돌아봤는데, 강성휘 의원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졌어요? 그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 강성휘: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간에 청소년이 투표권을 낮춰도 문제가 없고 청소년들이 만 18세에 투표를 하더라도 정치의식이라던가 독립적 판단의식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적 추세인데요. OECD 가입국이 38개국인데 37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만 18세 청소년 투표권 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학적인 경제발전 비학적인 민주주의발전 했다고 자랑은 엄청하면서 청소년 투표권은 후진적으로 19세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적 추세 그리고 국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만 18세 청소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 앵 커: 투표권만 생기는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활동도 할 수 있죠?

◈ 강성휘: 네, 재미있는 것이요. 선거권, 피선거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걸 쉽게 풀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만 18세부터 적용되는데 올해 1월부터는 내가 국회의원 또는 시장, 목포로 치면 도의원, 시의원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피선거권이라고 하죠. 출마권도 올해 1월부터는 18세 청소년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도 투표권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출마권을 가진 학생들이 내가 목포시장 출마 하겠다 라고 하면 실제 가능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는 만 16세가 되면 스스로 정당을 선택해서 정당을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 앵 커: 적어도 고등학생으로

◈ 강성휘: 1학년부터 빠르면

■ 앵 커: 예, 1학년부터는~

◈ 강성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그간 청소년들이 좀 배제돼 왔고 청소년들은 배우는 애들인데 뭘 알아! 이렇게 말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청소년들이야 말로 정말 사회 변화라던가 또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유권자들이다 해서 출마자들 후보자들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마음, 청소년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렇다면 광주·전남 학생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김학주 위원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죠.
○ 김학주: 3월 9일날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요. 2004년 3월 10일 태어난 학생들까지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물론 포함이 될거고요.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광주 같은 경우는 약 6600여 명, 전남은 약 4700여 명으로 예상이 돼서 광주·전남에 약 1만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될 거 같고요. 6월 1일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겠죠. 한 1만 5천 명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광주·전남의 고등학생 1만여 명이 넘습니다. 유권자 수가, 꽤 많은 수치인데 이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지 않느냐 투표에 관심이 있겠냐...이런 시선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일찍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치의식이 성장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강성휘 의원님 또 김학주 위원님 두 분 말씀해 주시죠.

◈ 강성휘: 요즘 유행했던 단어중에 하나가 세상물정 모른다 인데요. 18세 청소년에게 세상물정 모른다고 하면 사실 역사 인식이라던가 사회적 인식이 전 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만 18세에 순국하셨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당시 유관순 열사가 여성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갔단 말이에요. 당시 사회적 인식으로는 정말 사회적 일탈 아니면 아녀자가 무슨 행동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무슨 여자가 독립운동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치 활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관순 열사라고 지칭을 하고 독립운동이 정당한 한국인으로서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8세 청소년을 두고서 세상물정 모른다 아직 사회적 시각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꼰대 시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천여 명
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5천여 명


■ 앵 커: 교육현장에 늘 계셨던 김학주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주: 네, 방금 강 의원님 께서는 학생들의 성숙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거 같고요. 저는 관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분명히 생애 첫 투표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선거 라는 점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할거 같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결과를 보면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이 67.4%로 나왔는데, 이거는 2030세대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정치의식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기성세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를 바라본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대선과정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sns를 통해서 후보하고 소통하고 한편으로는 정치를 좀 가지고 논다, 정치를 즐긴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20대 청소년들 18세 유권자 표심 이게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저도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고등학생이 당당하게 마이크 들고 자신의 정치적 논리를 펴나가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학생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정치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선 학교 교실에서의 우리 정치교육의 현실,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 김학주: 예전보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학생자치 활동도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거 같은데 학교의 첫째는 교칙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생활인권 규정이 유권자의 역할들을 좀 방해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이나 전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209개 고등학교 가운데서 약 90여 개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칙을 보면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면 학교장이 선도위원회 등에 회부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권자의 역할을 교칙이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보다는 더 아쉬운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나 그 다음에 투표의 소중함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교육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차티스트 운동이라던지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던지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열망해냈고 하는 것들이 다 소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때 시험문제 풀이용, 그 다음 지식을 쌓기 위한 용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을 나의 가치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활성화 돼야하는데 이런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1코리아사진출처 : 뉴스1코리아


■ 앵 커: 오히려 학교의 규칙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면 오히려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규정 자체부터 좀 없어져야 되겠는데요?
◈ 강성휘: 아니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앵 커: 네, 강성휘 의원님

◈ 강성휘: 공직선거법이 어쨌든 간에 19세부터 투표권을 줘왔기 때문에 18세 이하까지는 투표권이 없는데 무슨 정당 가입이니, 무슨 정치활동이니 라고

■ 앵 커: 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 강성휘: 제도적 제약이 근본적 제약이었고, 두 번째로 또 교사들의 중립을 강요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되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정당가입 정치활동의 자유가 청소년들에게 대폭 허용됨으로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토론, 또 훈련 교육 등이 충분해질 가능성이 높아진거죠.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열리게 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 커: 네, 사실은 선생님부터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전무한거잖아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네~

■ 앵 커: 우리나라 선생님 자체부터,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해야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정치 인식부터 달라져야 되는 측면도 중요하긴 하네요. 앞서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청소년 투표권 가장 늦게 줬다! 가장 늦게줬다! 이렇게 강성휘 의원님 강조하셨는데, 선진국의 투표 연령이나 정치 수업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 강성휘: 영국이 1969년에 18세 청소년 투표권을 줬어요. 미국이 71년에 줬고요. 독일이 72년에 줬습니다. 이런데는 벌써 50년, 51년, 52년째 청소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2년째 투표권 가지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다른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에 비해서 민주주의 인권성장이 대단히 늦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통령선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부치고

■ 앵 커: 초등학교 때부터요?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모의투표를 하게 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재까지의 이런 유권자 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이 수험대비용 교육이었는데 반면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자기 수업과정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11세부터 16세까지 중등교육 과정인데요. 시민권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 과목을 의무교육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수업 위주로 그리고 모의투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시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다 유럽에 이렇게 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파시즘, 나치즘 때문에 엄청난 인류 대학살이 일어났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회 역사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런 나치즘, 파시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활성화 하게 된거거든요.

■ 앵 커: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거죠.

◈ 강성휘: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그런 비극과 학살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생생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된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렇다면 김학주 위원님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어떻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칙부터 좀 바뀌어야 될 측면도 있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 김학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유권자의 역할과 권리에 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어떤 학생의 생일이 2004년 2월 24일이라고 하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은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은 오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은 만 18세가 되는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법을 위반하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로 막히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그 다음 저희 교육환경 자체가 아주 지식 위주의 교육,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 근대교육 역사가 식민지 교육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군부독재 시절이나 이런 시기에 교육의 틀들이 잡히고 국가교육의 목표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이 학생들 사이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라도 과감하게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교육 목표를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네 직접적으로 공약 얘기를 해보면 목소리 내는 계층에 아무래도 후보들은 공약을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공약은 좀 없지 않느냐 부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휘 의원님?

◈ 강성휘: 10대 청소년 인터뷰한 내용을 살짝 본적이 있는데요. 대선후보들의 청소년 공약이 입시제도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에요. 다양하지 못하다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존재인데 입시제도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입 정시 비율을 조정하겠다. 또 대학입시에서 비리를 한 대학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세까지 적용하고 있는 아동 수당을,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바꿔서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다. 아동·청소년 수당 확대지원 그리고 또 대학 정시 비율 조정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측면은 입시제도에 치우친 점이고 청소년 정책은 다양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 앵 커: 네, 앞에서 학생들 얘기를 들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하시고 또 후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고등학생 유권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투표권 행사할 때 어떻게 보세요?
○ 김학주: 실제로 선거의 여론형성 과정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투스텝플로우 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머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들면 유권자들이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취합할 때 바로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는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고 재평가된 이런 정보들을 취합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걸 학생들에게 대입하면 본인들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지만 사실상 뭐 교사들이든 학부모들이든 친구들을 통해서 그게 다시 재해석되고 재평가 된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세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그 중에서 또 여론들을 형성해 가는 오피니언 리더, 또 다른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댓글을 남긴다던지 파워블로거라던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될건데, 저는 정말 중요한거 하나는 실제 sns상에서 존재하는 이런 정보들은 왜곡되고, 가공되고, 조작되기 쉬운 정보라는거

■ 앵 커: 그럴 가능성이 높다!

○ 김학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청소년들이 알고 정보를 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런 도움을 주는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 앵 커: 부모들이 도움을 주는게 필요하고, sns 활용이라던지 정보 소통 관련해서는 학생들 만큼 또 빠른 세대들이 있을까 싶을 정돈데 어쨌든 청소년들의 정치 입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그리고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강성휘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 강성휘: 제가 지방자치 분야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공직 선거법 18세로 하향된 것 이후에 후속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투표법은 19세로 지금도 돼있고 주민소환 관련 규정도 19세로 돼 있어요.

■ 앵 커: 그거 낮춰야 되겠네요.

◈ 강성휘: 이거도 낮춰야, 왜그러냐면 우리동네 내가 사는 동네의 문제 핵심문제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19세로 돼 있다면 18세는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청소년들이 주민투표 과정에 참여한다면 훨씬 더 자기 투표의 가치 그 값을 크게 느낄 것으로 봅니다.

■ 앵 커: 네, 김학주 위원님!

○ 김학주: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표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번에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대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세대 포위론,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면서 지금 뭐 세대간 갈등 그리고 그 세대 안에서 성별갈등 막 부추기면서 어떤게 전략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전략적인 대상으로서만 여긴다라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를 잘 준비하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일찍부터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그 부분도 분명히 달라질겁니다. 우리 정치문화의 성숙도 청소년들이 정치교육을 어떻게 받고 투표권에 참여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오늘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서남권 균형발전소 김학주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강성휘: 고맙습니다.

○ 김학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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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서해안 시대] 대선 및 지선 변수로 떠오른 ‘고교생 유권자’
    • 입력 2022-02-22 12:17:54
    • 수정2022-02-22 12:23:32
    목포
[시사 지지고 볶고 : 고교생 유권자]<br />-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 대선 및 지선 투표 가능...선거 변수로 떠올라<br />-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천여 명<br />- 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5천여 명<br />- "투표권은 부여됐지만 대부분 청소년 관련 공약은 교육에만 치중...다양한 공약 쏟아져야"<br />- "기성세대의 선입견 넘어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및 선진 정치 교육 필요"<br />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22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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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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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올해로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우리 역사상 최초로 투표권을 갖습니다. 바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은 광주·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유권자들... 올바른 투표권리 행사를 위한 교실에서 정치교육 등 관련한 실태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합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함께하셨어요. 어서오십시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반갑습니다. 강성휘입니다.

■ 앵 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전남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에 김학주 연구위원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이하 김학주): 네, 반갑습니다.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앵 커: 논술강사도 하셨고, 도교육청의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일한 경험도 있고,

○ 김학주: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의 최정점이라 하는 대치동에서 그런 것도 경험해 봤고 또 한편으론 공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을 좀 극과 극에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 앵 커: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는 어떤일을 하는 곳이에요?

○ 김학주: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는 말 그대로 이쪽의 지역발전 전략들을 좀 모색하고요.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대안들을 연구해보는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전남 서남권에!

○ 김학주: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이번 대선 관련해서 서남권의 그럼 지역 현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관심이 좀 많으시겠네요.

○ 김학주: 지금 그런것도 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오늘 주제가 대선에서 최대변수라고 말하는 젊은층의 표심 잡기 후보들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역시 생애 최초 투표권을 갖는데 이들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긴한데, 우선 고등학생 유권자들 이번 투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디오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목포마리아회고 3학년 박강원이라고 합니다. 요새 아무래도 주변에 투표권 생겼다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투표에 관심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투표를 못하게 돼서 저도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할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봐온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결정에 저도 따르는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에 열중하느라 정치적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후보자들의 인품이나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뽑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시고 친구들끼리는 sns로 후보자들이 올린 글을 통해 아~ 이 사람은 어떤사람이다 아~ 이런 공약을 내세웠구나!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좀 간단히 돌아봤는데, 강성휘 의원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졌어요? 그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 강성휘: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간에 청소년이 투표권을 낮춰도 문제가 없고 청소년들이 만 18세에 투표를 하더라도 정치의식이라던가 독립적 판단의식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적 추세인데요. OECD 가입국이 38개국인데 37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만 18세 청소년 투표권 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학적인 경제발전 비학적인 민주주의발전 했다고 자랑은 엄청하면서 청소년 투표권은 후진적으로 19세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적 추세 그리고 국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만 18세 청소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 앵 커: 투표권만 생기는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활동도 할 수 있죠?

◈ 강성휘: 네, 재미있는 것이요. 선거권, 피선거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걸 쉽게 풀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만 18세부터 적용되는데 올해 1월부터는 내가 국회의원 또는 시장, 목포로 치면 도의원, 시의원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피선거권이라고 하죠. 출마권도 올해 1월부터는 18세 청소년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도 투표권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출마권을 가진 학생들이 내가 목포시장 출마 하겠다 라고 하면 실제 가능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는 만 16세가 되면 스스로 정당을 선택해서 정당을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 앵 커: 적어도 고등학생으로

◈ 강성휘: 1학년부터 빠르면

■ 앵 커: 예, 1학년부터는~

◈ 강성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그간 청소년들이 좀 배제돼 왔고 청소년들은 배우는 애들인데 뭘 알아! 이렇게 말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청소년들이야 말로 정말 사회 변화라던가 또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유권자들이다 해서 출마자들 후보자들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마음, 청소년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렇다면 광주·전남 학생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김학주 위원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죠.
○ 김학주: 3월 9일날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요. 2004년 3월 10일 태어난 학생들까지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물론 포함이 될거고요.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광주 같은 경우는 약 6600여 명, 전남은 약 4700여 명으로 예상이 돼서 광주·전남에 약 1만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될 거 같고요. 6월 1일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겠죠. 한 1만 5천 명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광주·전남의 고등학생 1만여 명이 넘습니다. 유권자 수가, 꽤 많은 수치인데 이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지 않느냐 투표에 관심이 있겠냐...이런 시선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일찍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치의식이 성장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강성휘 의원님 또 김학주 위원님 두 분 말씀해 주시죠.

◈ 강성휘: 요즘 유행했던 단어중에 하나가 세상물정 모른다 인데요. 18세 청소년에게 세상물정 모른다고 하면 사실 역사 인식이라던가 사회적 인식이 전 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만 18세에 순국하셨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당시 유관순 열사가 여성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갔단 말이에요. 당시 사회적 인식으로는 정말 사회적 일탈 아니면 아녀자가 무슨 행동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무슨 여자가 독립운동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치 활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관순 열사라고 지칭을 하고 독립운동이 정당한 한국인으로서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8세 청소년을 두고서 세상물정 모른다 아직 사회적 시각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꼰대 시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천여 명
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광주전남 학생 유권자 만 5천여 명


■ 앵 커: 교육현장에 늘 계셨던 김학주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주: 네, 방금 강 의원님 께서는 학생들의 성숙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거 같고요. 저는 관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분명히 생애 첫 투표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선거 라는 점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할거 같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결과를 보면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이 67.4%로 나왔는데, 이거는 2030세대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정치의식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기성세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를 바라본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대선과정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sns를 통해서 후보하고 소통하고 한편으로는 정치를 좀 가지고 논다, 정치를 즐긴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20대 청소년들 18세 유권자 표심 이게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저도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고등학생이 당당하게 마이크 들고 자신의 정치적 논리를 펴나가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학생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정치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선 학교 교실에서의 우리 정치교육의 현실,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 김학주: 예전보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학생자치 활동도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거 같은데 학교의 첫째는 교칙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생활인권 규정이 유권자의 역할들을 좀 방해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이나 전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209개 고등학교 가운데서 약 90여 개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칙을 보면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면 학교장이 선도위원회 등에 회부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권자의 역할을 교칙이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보다는 더 아쉬운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나 그 다음에 투표의 소중함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교육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차티스트 운동이라던지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던지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열망해냈고 하는 것들이 다 소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때 시험문제 풀이용, 그 다음 지식을 쌓기 위한 용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을 나의 가치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활성화 돼야하는데 이런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1코리아

■ 앵 커: 오히려 학교의 규칙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면 오히려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규정 자체부터 좀 없어져야 되겠는데요?
◈ 강성휘: 아니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앵 커: 네, 강성휘 의원님

◈ 강성휘: 공직선거법이 어쨌든 간에 19세부터 투표권을 줘왔기 때문에 18세 이하까지는 투표권이 없는데 무슨 정당 가입이니, 무슨 정치활동이니 라고

■ 앵 커: 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 강성휘: 제도적 제약이 근본적 제약이었고, 두 번째로 또 교사들의 중립을 강요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되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정당가입 정치활동의 자유가 청소년들에게 대폭 허용됨으로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토론, 또 훈련 교육 등이 충분해질 가능성이 높아진거죠.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열리게 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 커: 네, 사실은 선생님부터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전무한거잖아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네~

■ 앵 커: 우리나라 선생님 자체부터,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해야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정치 인식부터 달라져야 되는 측면도 중요하긴 하네요. 앞서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청소년 투표권 가장 늦게 줬다! 가장 늦게줬다! 이렇게 강성휘 의원님 강조하셨는데, 선진국의 투표 연령이나 정치 수업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 강성휘: 영국이 1969년에 18세 청소년 투표권을 줬어요. 미국이 71년에 줬고요. 독일이 72년에 줬습니다. 이런데는 벌써 50년, 51년, 52년째 청소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2년째 투표권 가지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다른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에 비해서 민주주의 인권성장이 대단히 늦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통령선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부치고

■ 앵 커: 초등학교 때부터요?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모의투표를 하게 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재까지의 이런 유권자 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이 수험대비용 교육이었는데 반면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자기 수업과정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11세부터 16세까지 중등교육 과정인데요. 시민권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 과목을 의무교육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수업 위주로 그리고 모의투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시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다 유럽에 이렇게 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파시즘, 나치즘 때문에 엄청난 인류 대학살이 일어났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회 역사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런 나치즘, 파시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활성화 하게 된거거든요.

■ 앵 커: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거죠.

◈ 강성휘: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그런 비극과 학살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생생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된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렇다면 김학주 위원님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어떻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칙부터 좀 바뀌어야 될 측면도 있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 김학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유권자의 역할과 권리에 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어떤 학생의 생일이 2004년 2월 24일이라고 하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은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은 오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은 만 18세가 되는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법을 위반하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로 막히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그 다음 저희 교육환경 자체가 아주 지식 위주의 교육,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 근대교육 역사가 식민지 교육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군부독재 시절이나 이런 시기에 교육의 틀들이 잡히고 국가교육의 목표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이 학생들 사이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라도 과감하게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교육 목표를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네 직접적으로 공약 얘기를 해보면 목소리 내는 계층에 아무래도 후보들은 공약을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공약은 좀 없지 않느냐 부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휘 의원님?

◈ 강성휘: 10대 청소년 인터뷰한 내용을 살짝 본적이 있는데요. 대선후보들의 청소년 공약이 입시제도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에요. 다양하지 못하다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존재인데 입시제도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입 정시 비율을 조정하겠다. 또 대학입시에서 비리를 한 대학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세까지 적용하고 있는 아동 수당을,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바꿔서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다. 아동·청소년 수당 확대지원 그리고 또 대학 정시 비율 조정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측면은 입시제도에 치우친 점이고 청소년 정책은 다양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 앵 커: 네, 앞에서 학생들 얘기를 들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하시고 또 후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고등학생 유권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투표권 행사할 때 어떻게 보세요?
○ 김학주: 실제로 선거의 여론형성 과정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투스텝플로우 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머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들면 유권자들이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취합할 때 바로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는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고 재평가된 이런 정보들을 취합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걸 학생들에게 대입하면 본인들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지만 사실상 뭐 교사들이든 학부모들이든 친구들을 통해서 그게 다시 재해석되고 재평가 된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세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그 중에서 또 여론들을 형성해 가는 오피니언 리더, 또 다른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댓글을 남긴다던지 파워블로거라던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될건데, 저는 정말 중요한거 하나는 실제 sns상에서 존재하는 이런 정보들은 왜곡되고, 가공되고, 조작되기 쉬운 정보라는거

■ 앵 커: 그럴 가능성이 높다!

○ 김학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청소년들이 알고 정보를 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런 도움을 주는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 앵 커: 부모들이 도움을 주는게 필요하고, sns 활용이라던지 정보 소통 관련해서는 학생들 만큼 또 빠른 세대들이 있을까 싶을 정돈데 어쨌든 청소년들의 정치 입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그리고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강성휘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 강성휘: 제가 지방자치 분야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공직 선거법 18세로 하향된 것 이후에 후속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투표법은 19세로 지금도 돼있고 주민소환 관련 규정도 19세로 돼 있어요.

■ 앵 커: 그거 낮춰야 되겠네요.

◈ 강성휘: 이거도 낮춰야, 왜그러냐면 우리동네 내가 사는 동네의 문제 핵심문제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19세로 돼 있다면 18세는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청소년들이 주민투표 과정에 참여한다면 훨씬 더 자기 투표의 가치 그 값을 크게 느낄 것으로 봅니다.

■ 앵 커: 네, 김학주 위원님!

○ 김학주: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표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번에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대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세대 포위론,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면서 지금 뭐 세대간 갈등 그리고 그 세대 안에서 성별갈등 막 부추기면서 어떤게 전략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전략적인 대상으로서만 여긴다라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를 잘 준비하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일찍부터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그 부분도 분명히 달라질겁니다. 우리 정치문화의 성숙도 청소년들이 정치교육을 어떻게 받고 투표권에 참여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오늘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서남권 균형발전소 김학주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강성휘: 고맙습니다.

○ 김학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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