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내일부터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누가 얼마나 받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2월22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2.22

[앵커]
코로나 앞에 장사 없다.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내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 어젯밤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관련된 궁금증, 오늘 이 분 모시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통 12월에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면 1, 2월은 차관님 같은 예산 공무원들은 좀 쉬어가는 시기인데 연초부터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마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추가로 편성된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요. 16조 9,000억 원입니다. 이 돈 풀어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돈 쓰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답변]
가장 많게는 10조 원인데,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조 원,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의 어떤 대상과 폭을 늘리는 데 사용되고요. 또 2.8조 원 정도는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 대응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단 방역지원금.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돈이 언제부터 풀립니까?

[답변]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아마 지급 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사전 준비를 통해서 3월 초부터는 저희들이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부터 지급된다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방역지원금은 누가 또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 332만 분에게 저희들이 3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간이과세자나 또 (연 평균) 10억~30억 원 매출을 가진 업체들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앵커]
지난 연말부터 1차 방역지원금 이미 지급이 됐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분들이 다 여기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1차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 드렸거든요. 그거를 받으신 분들이 300만 명 되신다, 이분부터 우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신속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분들은 2차도 받게 되시는 거고 추가로 들어간 10만 명이 간이과세자들.

[답변]
네, 간이과세자들.

[앵커]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
방역신청금은 아주 쉽게,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격일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 번호는 내일, 짝수 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은 모레로 해서 이틀에 걸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고 지급은 당일날 바로 이루어집니까?

[답변]
지급은 당일 지급 원칙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역지원금 받은 분들이 이 손실보상금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예, 맞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만 좀 의미에 차이가 있죠. 손실보상금은 그야말로 그 손실에 비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좀 확대됐고요. 저희가 지원 폭도 좀 늘리게 됩니다. 저희가 손실 피해에 대한 보상률이 지금 80%입니다만, 이거를 90%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앵커]
손실 보정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네, 보정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손실액 대비해서 보상금을 주는 비율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

[답변]
그리고 작년 11월에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테이블 거리두기 규제를 또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번에 새로 60만 명 됩니다만 그때 받은, 작년 11월에 생긴 손실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일부 식당이나 카페나 손실보상금 못 받아서 좀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시켰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 28일부터 시작된다는데, 이 선지급은 또 뭡니까? 누구한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답변]
이제 보상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보상금보다 있지 않습니까? 그 500만 원이 더 크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고 적게 되면 그만큼을 융자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손실보상금 3월부터 지급한다는 건 정식으로 지급하는 거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에 앞서 선지급을 하시고 추후 정산을 또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에게만 좀 혜택이 집중된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다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거 마련하고 계세요?

[답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로자이신데 약간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특수고용자도 계시고 또 프리랜서, 법인 택시, 그리고 전세 노선버스 기사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이번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앵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들은 좀 차등 지급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제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과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급 받으신 분들은 소득 감소 확인 없이 50만 원을 드리게 되고, 이번에 신규 지원 받으신 분들은 10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앵커]
이걸 지급할 때 소득 변화, 이런 거 안 따지십니까?

[답변]
소득 변화 따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확인 없이 하는 거고, 이번에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빚 안 내고, 그러니까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답변]
재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3조 3,00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7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유가 있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여유 자금을 뽑았고, 저희들이 추경안에 담아서 갔던 예산 중의 예비비를 일부 삭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 충당했습니다.

[앵커]
예비비라는 게 가정 살림으로 치면 비상금 같은 건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너무 예비비를 성급하게 끌어다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아니요. 저희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금 늘려서 정부 본예산에 저희가 3조 원 넘게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늘렸는데, 늘리는 폭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러한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선을 2주 앞두고 추경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됐는데 차관님은 그 이후가 더 걱정이실 것 같아요. 지금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35조 원, 50조 원, 당선되면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라 살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향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추가 보완적인 지원 방안들이 논의가 이번에 국회에서 됐거든요. 그거는 향후 어떤 방역 상황, 피해 상황 또 우리의 재정 여건, 그리고 금리, 물가 등 우리 경제 여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아마 그런 논의와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정부 사업 지출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교부금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경기 부양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러한 지적들도 일부 학자들은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필요한 현금 지원성이고, 약간 이게 정부 경비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전지출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물가가 상당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지출의 경우에는 상당히 물가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추경예산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워낙 관심이 많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 코너에서 방송했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최대 연 이자 10% 된다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뭐 가입자 다 받아라, 제한 없이 받아라, 하는 대통령 언급도 있었는데 이거 정부 예산으로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짜면서요. 한 40만~50만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호응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아마 15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향후 운영 방침을 정했는데, 가입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모두 다 가입의 기회를 드린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했고요.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지원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많은 청년이 기대하는 것은 2년 만기 됐을 때 100만 원 가까운 그 이자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거 혹시 정부 예산 소진돼서 못 받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답변]
그게 정부가 가산 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하게 됩니다, 저축장려금 형태로. 그래서 첫 해에는 2%p 둘째 해는 4%p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2년 동안 적금을 붓고 나중에 찾을 때, 그때 예산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향후 2년 뒤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부터 해서, 올해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소요만큼 넣으면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앵커]
나라 예산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좀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안도걸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