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부수는 개미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

입력 2022.02.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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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2월 22일(화)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효석 이사 (업라이즈)

- 전쟁, 미 금리 인상 등 외부의 불확실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주주 운동을 통해 내부 요소는 바꿀 수 있어
- 주식 시장 활발해지고 주가 올라가면 국가 경쟁력도 상승
-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
- 물적 분할 대부분 주주 피해 알고도 진행... 제도 변화 필요
- 회사 합병 비율은 주식 가격인 시가 대신 공정가에 기반해야
- 물적 분할 문제, 인적 분할하거나 동시 상장 하지 말았어야
- 상법 수정 제안...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김방희>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런 이슈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 저평가는 북한의 위협,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가만히 지난 1년여 우리 증시의 궤적을 돌아보면 진짜 증시를 흔들어놨던 건 무엇일까. 최대 주주와 회사가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도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증시 스스로 신뢰를 잃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었던 거죠. 물적 분할 같은 건 물론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을 좀 벌이자 K-주주 운동, 코스피 살리기 운동에 나서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걸 제안하신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혹은 주주 친화 정책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왜 지금 시점에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세이브 코스피 캠페인을 제안한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효석>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특히 증시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깃발 높이 들고 나서 자기 잇속 챙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효석> 네, 좋습니다.

◇김방희> 원래는 애널리스트셨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시장 투명성을 해친 주범의 일부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튜버하고 함께... 늘 낙관적인 이익 전망치를 내요. 4분기 실적도 보니까 3분의 2가 애널리스트 전망 혹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못 미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효석> 바로 그 얘기를 먼저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왜 저평가받았냐. 저평가받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니까 뭐에 비해서 저평가냐. 주식이 가격이 있는데 무엇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냐. 결국에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싸다는 거거든요. 분모의 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그 회사의 이익이 들어가는데 그 이익이 예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이익 대비 싸다.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원래보다 커지면 싼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3년에 태국에서 온 어떤 전문가분, 애널리스트 분이 오셔서 제가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다 방긋방긋 웃고 다닐 줄 알았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201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연초에, 2013년 연초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한 100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닌 거죠. 점점점점 이 추정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70조 언저리에서 끝났는데 막상 다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60조에 끝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2013년 전망치는 또 120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정말 특이하다. 너네 민족은 정말 뭐냐. 이런 너무 낙관주의자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 이익이 나오는 기업의 비중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겠어? 아니면 세계 경제가 망가지겠어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다 보니까 이게 크래시가 올 때마다 항상 실적이 안 좋아졌던 부분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더 좋게 추정하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보면 항상 연간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2017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거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김방희>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그만두시고 나와서 주주 보호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후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효석> 그러면 그런 요인은 애널리스트가 잘못했기 때문이냐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가 원래, 아니 그냥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만약에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게 맞냐. 우리 증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업들도 있을 거고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등등 정말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누가 해야 되냐. 그건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입장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캠페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거다.

◇김방희> 제안하신 건데. 죄송하지만 지금 몸담고 계신 회사 업라이즈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효석> 여기는 핀테크 회사고요. 그리고 전통 자산 운용과 암호 자산 운용을 동시에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얼마 안 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김방희> 개인 투자자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증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 벌어지는 무슨무슨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니까 이 질문도 해야 되겠네요. 증시 좋을 때 하지 왜 지금 해서 더 나쁘게 만드느냐.

◆이효석>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이 캠페인의 목적은 증시를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김방희> 장기적으로 좋게 하려는.

◆이효석>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외부 요인,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외부 요인은 지금 누가 봐도 너무 안 좋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냐고 생각하면 이 주주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주가가 왜 올라야 되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야 되죠?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김방희>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이효석> 왜 올라야 될까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주식 투자한 사람 기분 좋으라고. 저는 기업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 빌리든 시장에서 빌리든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기업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채권으로 조달받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뭐냐고 하면 금리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내잖아요. 그럼 이자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낮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가 높을수록 채권은 낮아져요. 이게 금리가 높을수록 조달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장사하기 힘들어져요. 그 얘기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있는데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주 운동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주식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얘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싼 금리로 조달을 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경쟁력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방희>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한 지난 1년 반여,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심각해진 2020년 3월 이후에 증시가 우상향할 때 기업들 혹은 기업의 최대 주주들이, 오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많이 조달하면서 정작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더 문제의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까?

◆이효석>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큰 틀에서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왜 올라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과거에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짓고 제조업들이요. 이런 제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는 유형자산 투자를 합니다.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요. 은행 가서 이 공장 있으니까 담보 잡고 돈 빌려주세요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는 유형 경제가 아니고 무형의 경제잖아요. 이 무형의 경제는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안 빌려줍니다. 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은행에 가면 안 보이는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요. 담보를 잡아야 하는 담보가 안 잡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조달할 방법은 주식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곳에 주주들이 들어오고 그 돈들이 잘 투자가 돼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주주가 다시 또 돈을 받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빌리면 됐어요. 기업들이 지금은 은행에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뭘 보고 빌려주냐는 거죠. 뭘 보고. 이거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 김방희> 그래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대전제는 주주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벌써부터 세이브 코스피를 지지한다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군요. 정의영 님을 포함해서 1918번 님 질문도 제가 대신해야 되겠군요. 그동안 대놓고 여쭤보죠. 정용진 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념적인 얘기를 올리면서 마치 증시의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념적 대립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많이들 그랬어요. 꼭 그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럼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효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든지 다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지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처음 나와서 깜짝 놀라지 매번 하고 그것이 매번 일어난 다음에 바로 주가가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보면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우스워요. 그래서 한 30분 만에 주가가 회복하고 그런 일도 발생하는 걸 보면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만성적으로 이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 김방희> 1918번 님도 대만 경우 보면 우리보다 더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오너 리스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이 분위기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것도 실감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북한 얘기를 더 진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효석>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주주분들이 화가 나신 것은 물적 분할 그리고 동시 상장 이런 이벤트 때문에 이런 이벤트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해서 진짜 화난다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노는 그럼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시작이 될 수는 있고. 뭔가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지금 물적 분할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도 해 주지도 않고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고 승진도 안 시켜줘요. 그럼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면요.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잘릴까 말까 할 때까지 일을 안 하다가 나머지는 나를 즐기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 김방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이효석>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적 분할, 이게 화가 많이 나는 그 물적 분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라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안 해, 와이 낫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윤리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한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 김방희> 향후 계획은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겠고. 당장 주주들이 얼마나 소홀히 소홀하게 대접받는 대상이냐를 보여주는 게 주주 환원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대만이 60% 미국이 무려 90%인데 우리는 18%다 주주들이 정말 박대받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적 분할이나 쪼개기 상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우리 증시에는 성장을 명분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명분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안 돌려준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효석> 저는 만약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려보면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었어요. 그 돈 중에 얼마를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고 얼마를 내 회사의 투자 성공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100만큼을 벌었는데 100중에서 얼마를 돌려줘야 되고 얼마를 다시 재투자해야 될까 이거는 자신이 있으면.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성공시켜서 정말 성장할 자신만 있으면 주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안 드릴게요. 대신에 이 돈을 그대로 투자해서 주주분들한테 훨씬 더 큰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죠.

◇ 김방희>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고요.

◆이효석> 그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주한테도 좋은 거예요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꽉 돼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주주한테도 잘 되는 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확신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죠. 주주 하나 안 해도 돼요. 주주 하나 안 해도 내가 그 회사가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내가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파이프라인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지금 와야 되는 것도 새고 있고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방희> 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주주 오너나 이쪽에서 대놓고 빨기도 하죠.

◆이효석> 파이프라인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방희> 털리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8가지 숙제를 제시하셨어요. 문제를 삼아야 될 것 주주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본 것 8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따져보기보다 지금 당장 한 1년 반여 가장 우리 투자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적 분할 얘기를 해 보죠. 일종의 유행처럼 대규모 자본조달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물적 분할이 예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왜 요즘 이게 문제입니까?

◆이효석> 제가 그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8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글자를 좀 따서 ‘합의물자자수집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물자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이 기업들도 뭔가를 사고팔아요. 회사를 사고팔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 자사주를 사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사는 그런 자본, 캐피탈 이렇게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너무 없는 것들이 합의물자자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들은 수, 집, 증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물, 물적 분할은 앞쪽 부분에서 회사를 합병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런 것 중에서 물적 분할인 거예요. 이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하고 동시에 상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과정에서 인적 분할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시 상장을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 주주에게 피해가 된다는 거를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확실하게 알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최근에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TV만 켜면 다 나오는데. 알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 김방희> 당연히 알고 했겠죠.

◆이효석> 알고 하셨다면 이거는 조금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이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한테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진 것이 이 정도니 이만큼을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라는 소송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송이 있다면 그 결정을, 물적 분할을 해서 동시 상장하는 걸 할까? 이쪽에 도장 찍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쪽에 도장 찍으면 안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쪽에다 찍으려고 하다가도.

◇김방희> 망설여지겠죠.

◆이효석> 소송? 그러면 나한테 혹시? 이러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로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던 것처럼 혹시 그분들의 생각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제도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방희> 그 제도적인 변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자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업 쪼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그런 소송이 가능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효석>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물자자’ 여기에 관련돼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해외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건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제도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냥 이걸 이쪽에다, 그러니까 잘못된 쪽에다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아, 아니야, 아니야 이쪽에 찍어야지라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적인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제도적 변화 몇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합의물자자수집증 가운데서 ‘합’은 이거 그냥 저희들 느낌인데 삼성에서 문제가 됐던 합병 비율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효석> 네. 합병이고요. 합병은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내 자식이 아깝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할 때 항상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깝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김방희>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상대에 대해 과소평가하죠.

◆이효석> 그렇죠. 그런데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똑같이 회사와 회사를 합병할 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사실. 그러면 이 가격이 맞냐 이게 적당하냐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가라는 건 뭐냐 하면 주가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가가 정말로 정확하게 그 회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파이프라인에 구멍을 내서 물을 뚫게 해서 주가가 빠지게 만든다든지 회계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조금 뒤로 이연시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하락하는 것을 방조 혹은 하락하도록 유도, 아니 이게 표현이 되게 모호한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빠지고 이게 올라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가로 하지 말고 공정가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김방희> 공정가라는 건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이효석> 공정가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당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지 않고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에 기반해서 합병을 하는 거죠.

◇김방희> 삼성의 경우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고 나중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공정한 외양을 띠지는 않았나요? 외부에 자문도 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효석> 구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인 거죠.

◇김방희> 그러니까 먼저 그런 전제 자체를 고쳐보자. ‘의’는 아마 의무 매수 제도, 의무 공개매수제도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물적 분할 얘기 나올 때 혹은 상장 폐지 얘기 나올 때도 이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효석>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는 지분을 인수할 때 어떤 회사를 그냥 통째로 인수하고 싶으면 그 회사, 그 원래 있었던 회사에 주주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주주 말고 당연히 다른 주주들한테도 똑같은 가격의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주주한테만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제가 사 가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여서 이 회사가 사 간 다음에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뭔가 보상 심리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수, 피인수된 경우의 주가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방희> 지금 당장 증시에서 벌어지는 예 하나로 맘스터치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상장 폐지를 하면서 얼마 얼마에 투자자의 지분을 사겠다고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가격을 좀 후하게 쳐줘서 증시가 반발하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효석> 네, 그러니까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뽑히고 있는 거죠. 보통 보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많아요.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보상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그냥 그 주식을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좀 주가를 좀 낮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싹 다 산 다음에 폐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방식일 텐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방희> 과거에는 그러나 그전에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효석> 이게 그 용어가 좀 조심스러운 게 고의적으로 낮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럴 수 있는 유인이 있다. 그런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김방희> 물적 분할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오래도록 증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돼 버렸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요? 이걸 막을 수가 있었나요?

◆이효석> 안 나눠줬다는 게 문제잖아요. LG화학의 기존 주주한테 LG에너지솔루션 나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적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동시 상장을 하지 않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많이 물적 분할하고 동시에 상장하는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오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1000조 정도 되고요. LG화학이 40조 초반이거든요.

◇김방희> 그렇게 쪼그라들었죠.

◆이효석> 그러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85%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히 계산해도 LG화학이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85조예요. 그런데 40조 초반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김방희> 합리적이지 않죠.

◆이효석>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아니 금고가 있으면 뭐 하냐. 열 수가 없는데 이런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LG에너지솔루션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 LG화학으로 연결돼 있는 파이프라인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김방희>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 국내 증시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세이브 코스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8가지 제안을 해주고 계신데 일일이 다 기술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세이브 코스피라고 부르니까 코스닥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 왜 코스피만 구하자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효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세이브 코스피 닷컴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세이브 코스닥 닷컴이라고 하셔도 이 홈페이지로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또 세이브... 이게 복잡해서 그냥 그렇게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방희> 대부분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말씀하신 8가지 장치가 있어서 적어도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있습니까?

◆이효석>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같이 발제를 해 주셨던 김규식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을 발제해 주신 거고 저는 딜리버리를 하는 입장인데 김규식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있잖아요. ‘합의물자자’. 이거는 기업이 인수하거나 이런 거래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던 것. 그런데 이 제도들은 사실은 해외에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김방희> 소송당하지 않으려면.

◆이효석>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나오는 수집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탁 그러면 제가 돈을 맡길 때는 항상 믿음도 같이 줍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그 수탁자는 항상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게 돼 있어요.

◇김방희> 그게 상법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이효석>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내가 믿음을 줬으면 그 믿음을 깨 먹지 마, 신뢰를 줬으니까.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누구, 그 목적이 되는 사람을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상법 382조 3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떠냐는 제안이에요. 회사를 위하여 옆에다가 주주도 위하여.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김방희>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니까. 저희도 설 연휴 기간 중에 물적 분할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법 전문가는 다 이걸 지적하더군요. 이게 없고 대법원에서 판례로 주주에 대한 수탁 의무를 경영진에게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신 거군요.

◆이효석>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사실 근본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안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는 그런 매수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약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주주가 되는 순간, 당연히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이나 그런 관행이 안 되어 있으니 이 법을, 법에 그냥 명시를 해버리면 좀 더 명확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행이나 문화 때문에 이런 거 없이도 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넣어보자. 이게 ‘수집증’ 가운데 ‘수’에 해당되고 ‘집’이 아마 집단 소송 정도 될 텐데. 소송이 많이 걸리면 그게 불안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잘 안 내린다. 우리는 집단 소송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효석> 그렇죠. 집단소송을,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요건들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방희>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물론 소송 준비 중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서양같이 바로 집단 소송을 벌이기는 어렵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효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많이 하는 게 좋냐 생각하면 글쎄요, 그것도 소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사장이 여기다 찍으려고 여기다 찍게 하려면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서워해야 돼요. 여기다 찍었다가 잘못해서 나한테도 불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마음껏 찍는 거죠. 왜 마음껏 찍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마 쟤네들이 소송을 하겠어. 아니면 증거도 없을 텐데.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김방희> 바로 증거가 ‘증’에 해당이 되겠죠. 증거 개시 의무라고 그건 서양에서는 보편화된 건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이효석>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건 분명히, 이건 분명히 알고 했고 나한테 이거 지금 주주한테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게 확실해요. 확증이 있어. 하지만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내가 알고 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안 보여 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 개시 제도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기업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러면 그런 만약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주주가 손해 놨다고 소송 갔을 때 나는 큰일 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걸 물적 분할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김방희> 적어도 자기들 논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겠군요.

◆이효석> 분명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김방희>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예상해 보는데 험로가 될 텐데 주주 보호 운동이. 첫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1000만이 넘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으니까, 누구든 간에 이걸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들은 나타날 텐데. 두 가지 기업이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 만능주의로 가는 거다.

◆이효석> 맞습니다.

◇김방희> 소송 벌이려고 하는 거다. 누구 좋은 일이냐, 그게. 그런 얘기를 할 테고 또 하나는 이게 법제화되지 않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가 무산되다 보면 결국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공허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효석>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리스크, 위험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당장 저희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래 미안해. 네가,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방희> 돈이 다 걸린 문제이니까요.

◆이효석> 돈이 걸린 문제이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증거개시 제도가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당장 의사결정할 때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너무 힘든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거버넌스가 투명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주주의 피해가 되는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주주가 등을 돌릴 거고 그러면 증시가 더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거고.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형의 경제의 시대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경제에서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식, 주가 해서 돈 잃은 사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방희> 반론을 제기할 기업 쪽이나 대주주 친화적인 전문가들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결코 한 기업의 자금 조달의 대상이 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차익을 노려서 2~3일 만에 한 번 팔고 떠나는 뜨내기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효석> 맞습니다. 그게 달걀이, 누가 닭이 먼저냐 이거예요. 기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주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주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냐.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계속해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매 순간순간 사고파는 회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왜 미국에 있는 주주들이 기업을 신뢰하면서 계속 믿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전체적인 취지 방향을 듣고요. 유튜브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이브코스피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 우리 권리를 찾으러 가자 해주셨고. 말랑선정 님이 우리가 바꾸자. 엠제이 님이 세이브 코스피 파이팅입니다. 푸른바다님이 내가 모른 척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국은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런 응원이 사실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세이브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효석 이사님이 이런 기대감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면서 더 이 일에 열과 혼을 다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성공해 가면서도 늘 이 문제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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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부수는 개미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
    • 입력 2022-02-22 21:06:55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2월 22일(화)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효석 이사 (업라이즈)

- 전쟁, 미 금리 인상 등 외부의 불확실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주주 운동을 통해 내부 요소는 바꿀 수 있어
- 주식 시장 활발해지고 주가 올라가면 국가 경쟁력도 상승
-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
- 물적 분할 대부분 주주 피해 알고도 진행... 제도 변화 필요
- 회사 합병 비율은 주식 가격인 시가 대신 공정가에 기반해야
- 물적 분할 문제, 인적 분할하거나 동시 상장 하지 말았어야
- 상법 수정 제안...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김방희>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런 이슈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 저평가는 북한의 위협,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가만히 지난 1년여 우리 증시의 궤적을 돌아보면 진짜 증시를 흔들어놨던 건 무엇일까. 최대 주주와 회사가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도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증시 스스로 신뢰를 잃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었던 거죠. 물적 분할 같은 건 물론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을 좀 벌이자 K-주주 운동, 코스피 살리기 운동에 나서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걸 제안하신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혹은 주주 친화 정책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왜 지금 시점에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세이브 코스피 캠페인을 제안한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효석>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특히 증시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깃발 높이 들고 나서 자기 잇속 챙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효석> 네, 좋습니다.

◇김방희> 원래는 애널리스트셨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시장 투명성을 해친 주범의 일부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튜버하고 함께... 늘 낙관적인 이익 전망치를 내요. 4분기 실적도 보니까 3분의 2가 애널리스트 전망 혹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못 미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효석> 바로 그 얘기를 먼저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왜 저평가받았냐. 저평가받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니까 뭐에 비해서 저평가냐. 주식이 가격이 있는데 무엇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냐. 결국에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싸다는 거거든요. 분모의 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그 회사의 이익이 들어가는데 그 이익이 예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이익 대비 싸다.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원래보다 커지면 싼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3년에 태국에서 온 어떤 전문가분, 애널리스트 분이 오셔서 제가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다 방긋방긋 웃고 다닐 줄 알았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201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연초에, 2013년 연초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한 100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닌 거죠. 점점점점 이 추정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70조 언저리에서 끝났는데 막상 다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60조에 끝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2013년 전망치는 또 120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정말 특이하다. 너네 민족은 정말 뭐냐. 이런 너무 낙관주의자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 이익이 나오는 기업의 비중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겠어? 아니면 세계 경제가 망가지겠어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다 보니까 이게 크래시가 올 때마다 항상 실적이 안 좋아졌던 부분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더 좋게 추정하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보면 항상 연간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2017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거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김방희>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그만두시고 나와서 주주 보호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후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효석> 그러면 그런 요인은 애널리스트가 잘못했기 때문이냐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가 원래, 아니 그냥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만약에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게 맞냐. 우리 증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업들도 있을 거고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등등 정말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누가 해야 되냐. 그건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입장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캠페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거다.

◇김방희> 제안하신 건데. 죄송하지만 지금 몸담고 계신 회사 업라이즈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효석> 여기는 핀테크 회사고요. 그리고 전통 자산 운용과 암호 자산 운용을 동시에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얼마 안 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김방희> 개인 투자자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증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 벌어지는 무슨무슨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니까 이 질문도 해야 되겠네요. 증시 좋을 때 하지 왜 지금 해서 더 나쁘게 만드느냐.

◆이효석>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이 캠페인의 목적은 증시를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김방희> 장기적으로 좋게 하려는.

◆이효석>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외부 요인,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외부 요인은 지금 누가 봐도 너무 안 좋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냐고 생각하면 이 주주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주가가 왜 올라야 되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야 되죠?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김방희>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이효석> 왜 올라야 될까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주식 투자한 사람 기분 좋으라고. 저는 기업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 빌리든 시장에서 빌리든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기업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채권으로 조달받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뭐냐고 하면 금리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내잖아요. 그럼 이자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낮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가 높을수록 채권은 낮아져요. 이게 금리가 높을수록 조달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장사하기 힘들어져요. 그 얘기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있는데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주 운동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주식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얘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싼 금리로 조달을 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경쟁력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방희>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한 지난 1년 반여,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심각해진 2020년 3월 이후에 증시가 우상향할 때 기업들 혹은 기업의 최대 주주들이, 오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많이 조달하면서 정작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더 문제의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까?

◆이효석>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큰 틀에서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왜 올라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과거에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짓고 제조업들이요. 이런 제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는 유형자산 투자를 합니다.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요. 은행 가서 이 공장 있으니까 담보 잡고 돈 빌려주세요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는 유형 경제가 아니고 무형의 경제잖아요. 이 무형의 경제는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안 빌려줍니다. 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은행에 가면 안 보이는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요. 담보를 잡아야 하는 담보가 안 잡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조달할 방법은 주식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곳에 주주들이 들어오고 그 돈들이 잘 투자가 돼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주주가 다시 또 돈을 받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빌리면 됐어요. 기업들이 지금은 은행에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뭘 보고 빌려주냐는 거죠. 뭘 보고. 이거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 김방희> 그래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대전제는 주주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벌써부터 세이브 코스피를 지지한다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군요. 정의영 님을 포함해서 1918번 님 질문도 제가 대신해야 되겠군요. 그동안 대놓고 여쭤보죠. 정용진 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념적인 얘기를 올리면서 마치 증시의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념적 대립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많이들 그랬어요. 꼭 그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럼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효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든지 다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지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처음 나와서 깜짝 놀라지 매번 하고 그것이 매번 일어난 다음에 바로 주가가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보면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우스워요. 그래서 한 30분 만에 주가가 회복하고 그런 일도 발생하는 걸 보면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만성적으로 이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 김방희> 1918번 님도 대만 경우 보면 우리보다 더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오너 리스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이 분위기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것도 실감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북한 얘기를 더 진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효석>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주주분들이 화가 나신 것은 물적 분할 그리고 동시 상장 이런 이벤트 때문에 이런 이벤트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해서 진짜 화난다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노는 그럼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시작이 될 수는 있고. 뭔가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지금 물적 분할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도 해 주지도 않고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고 승진도 안 시켜줘요. 그럼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면요.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잘릴까 말까 할 때까지 일을 안 하다가 나머지는 나를 즐기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 김방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이효석>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적 분할, 이게 화가 많이 나는 그 물적 분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라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안 해, 와이 낫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윤리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한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 김방희> 향후 계획은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겠고. 당장 주주들이 얼마나 소홀히 소홀하게 대접받는 대상이냐를 보여주는 게 주주 환원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대만이 60% 미국이 무려 90%인데 우리는 18%다 주주들이 정말 박대받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적 분할이나 쪼개기 상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우리 증시에는 성장을 명분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명분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안 돌려준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효석> 저는 만약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려보면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었어요. 그 돈 중에 얼마를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고 얼마를 내 회사의 투자 성공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100만큼을 벌었는데 100중에서 얼마를 돌려줘야 되고 얼마를 다시 재투자해야 될까 이거는 자신이 있으면.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성공시켜서 정말 성장할 자신만 있으면 주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안 드릴게요. 대신에 이 돈을 그대로 투자해서 주주분들한테 훨씬 더 큰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죠.

◇ 김방희>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고요.

◆이효석> 그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주한테도 좋은 거예요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꽉 돼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주주한테도 잘 되는 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확신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죠. 주주 하나 안 해도 돼요. 주주 하나 안 해도 내가 그 회사가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내가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파이프라인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지금 와야 되는 것도 새고 있고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방희> 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주주 오너나 이쪽에서 대놓고 빨기도 하죠.

◆이효석> 파이프라인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방희> 털리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8가지 숙제를 제시하셨어요. 문제를 삼아야 될 것 주주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본 것 8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따져보기보다 지금 당장 한 1년 반여 가장 우리 투자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적 분할 얘기를 해 보죠. 일종의 유행처럼 대규모 자본조달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물적 분할이 예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왜 요즘 이게 문제입니까?

◆이효석> 제가 그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8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글자를 좀 따서 ‘합의물자자수집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물자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이 기업들도 뭔가를 사고팔아요. 회사를 사고팔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 자사주를 사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사는 그런 자본, 캐피탈 이렇게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너무 없는 것들이 합의물자자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들은 수, 집, 증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물, 물적 분할은 앞쪽 부분에서 회사를 합병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런 것 중에서 물적 분할인 거예요. 이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하고 동시에 상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과정에서 인적 분할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시 상장을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 주주에게 피해가 된다는 거를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확실하게 알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최근에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TV만 켜면 다 나오는데. 알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 김방희> 당연히 알고 했겠죠.

◆이효석> 알고 하셨다면 이거는 조금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이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한테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진 것이 이 정도니 이만큼을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라는 소송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송이 있다면 그 결정을, 물적 분할을 해서 동시 상장하는 걸 할까? 이쪽에 도장 찍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쪽에 도장 찍으면 안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쪽에다 찍으려고 하다가도.

◇김방희> 망설여지겠죠.

◆이효석> 소송? 그러면 나한테 혹시? 이러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로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던 것처럼 혹시 그분들의 생각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제도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방희> 그 제도적인 변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자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업 쪼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그런 소송이 가능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효석>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물자자’ 여기에 관련돼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해외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건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제도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냥 이걸 이쪽에다, 그러니까 잘못된 쪽에다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아, 아니야, 아니야 이쪽에 찍어야지라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적인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제도적 변화 몇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합의물자자수집증 가운데서 ‘합’은 이거 그냥 저희들 느낌인데 삼성에서 문제가 됐던 합병 비율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효석> 네. 합병이고요. 합병은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내 자식이 아깝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할 때 항상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깝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김방희>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상대에 대해 과소평가하죠.

◆이효석> 그렇죠. 그런데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똑같이 회사와 회사를 합병할 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사실. 그러면 이 가격이 맞냐 이게 적당하냐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가라는 건 뭐냐 하면 주가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가가 정말로 정확하게 그 회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파이프라인에 구멍을 내서 물을 뚫게 해서 주가가 빠지게 만든다든지 회계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조금 뒤로 이연시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하락하는 것을 방조 혹은 하락하도록 유도, 아니 이게 표현이 되게 모호한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빠지고 이게 올라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가로 하지 말고 공정가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김방희> 공정가라는 건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이효석> 공정가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당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지 않고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에 기반해서 합병을 하는 거죠.

◇김방희> 삼성의 경우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고 나중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공정한 외양을 띠지는 않았나요? 외부에 자문도 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효석> 구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인 거죠.

◇김방희> 그러니까 먼저 그런 전제 자체를 고쳐보자. ‘의’는 아마 의무 매수 제도, 의무 공개매수제도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물적 분할 얘기 나올 때 혹은 상장 폐지 얘기 나올 때도 이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효석>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는 지분을 인수할 때 어떤 회사를 그냥 통째로 인수하고 싶으면 그 회사, 그 원래 있었던 회사에 주주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주주 말고 당연히 다른 주주들한테도 똑같은 가격의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주주한테만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제가 사 가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여서 이 회사가 사 간 다음에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뭔가 보상 심리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수, 피인수된 경우의 주가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방희> 지금 당장 증시에서 벌어지는 예 하나로 맘스터치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상장 폐지를 하면서 얼마 얼마에 투자자의 지분을 사겠다고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가격을 좀 후하게 쳐줘서 증시가 반발하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효석> 네, 그러니까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뽑히고 있는 거죠. 보통 보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많아요.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보상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그냥 그 주식을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좀 주가를 좀 낮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싹 다 산 다음에 폐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방식일 텐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방희> 과거에는 그러나 그전에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효석> 이게 그 용어가 좀 조심스러운 게 고의적으로 낮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럴 수 있는 유인이 있다. 그런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김방희> 물적 분할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오래도록 증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돼 버렸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요? 이걸 막을 수가 있었나요?

◆이효석> 안 나눠줬다는 게 문제잖아요. LG화학의 기존 주주한테 LG에너지솔루션 나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적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동시 상장을 하지 않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많이 물적 분할하고 동시에 상장하는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오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1000조 정도 되고요. LG화학이 40조 초반이거든요.

◇김방희> 그렇게 쪼그라들었죠.

◆이효석> 그러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85%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히 계산해도 LG화학이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85조예요. 그런데 40조 초반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김방희> 합리적이지 않죠.

◆이효석>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아니 금고가 있으면 뭐 하냐. 열 수가 없는데 이런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LG에너지솔루션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 LG화학으로 연결돼 있는 파이프라인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김방희>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 국내 증시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세이브 코스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8가지 제안을 해주고 계신데 일일이 다 기술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세이브 코스피라고 부르니까 코스닥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 왜 코스피만 구하자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효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세이브 코스피 닷컴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세이브 코스닥 닷컴이라고 하셔도 이 홈페이지로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또 세이브... 이게 복잡해서 그냥 그렇게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방희> 대부분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말씀하신 8가지 장치가 있어서 적어도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있습니까?

◆이효석>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같이 발제를 해 주셨던 김규식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을 발제해 주신 거고 저는 딜리버리를 하는 입장인데 김규식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있잖아요. ‘합의물자자’. 이거는 기업이 인수하거나 이런 거래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던 것. 그런데 이 제도들은 사실은 해외에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김방희> 소송당하지 않으려면.

◆이효석>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나오는 수집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탁 그러면 제가 돈을 맡길 때는 항상 믿음도 같이 줍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그 수탁자는 항상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게 돼 있어요.

◇김방희> 그게 상법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이효석>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내가 믿음을 줬으면 그 믿음을 깨 먹지 마, 신뢰를 줬으니까.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누구, 그 목적이 되는 사람을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상법 382조 3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떠냐는 제안이에요. 회사를 위하여 옆에다가 주주도 위하여.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김방희>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니까. 저희도 설 연휴 기간 중에 물적 분할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법 전문가는 다 이걸 지적하더군요. 이게 없고 대법원에서 판례로 주주에 대한 수탁 의무를 경영진에게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신 거군요.

◆이효석>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사실 근본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안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는 그런 매수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약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주주가 되는 순간, 당연히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이나 그런 관행이 안 되어 있으니 이 법을, 법에 그냥 명시를 해버리면 좀 더 명확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행이나 문화 때문에 이런 거 없이도 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넣어보자. 이게 ‘수집증’ 가운데 ‘수’에 해당되고 ‘집’이 아마 집단 소송 정도 될 텐데. 소송이 많이 걸리면 그게 불안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잘 안 내린다. 우리는 집단 소송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효석> 그렇죠. 집단소송을,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요건들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방희>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물론 소송 준비 중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서양같이 바로 집단 소송을 벌이기는 어렵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효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많이 하는 게 좋냐 생각하면 글쎄요, 그것도 소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사장이 여기다 찍으려고 여기다 찍게 하려면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서워해야 돼요. 여기다 찍었다가 잘못해서 나한테도 불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마음껏 찍는 거죠. 왜 마음껏 찍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마 쟤네들이 소송을 하겠어. 아니면 증거도 없을 텐데.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김방희> 바로 증거가 ‘증’에 해당이 되겠죠. 증거 개시 의무라고 그건 서양에서는 보편화된 건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이효석>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건 분명히, 이건 분명히 알고 했고 나한테 이거 지금 주주한테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게 확실해요. 확증이 있어. 하지만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내가 알고 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안 보여 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 개시 제도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기업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러면 그런 만약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주주가 손해 놨다고 소송 갔을 때 나는 큰일 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걸 물적 분할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김방희> 적어도 자기들 논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겠군요.

◆이효석> 분명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김방희>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예상해 보는데 험로가 될 텐데 주주 보호 운동이. 첫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1000만이 넘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으니까, 누구든 간에 이걸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들은 나타날 텐데. 두 가지 기업이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 만능주의로 가는 거다.

◆이효석> 맞습니다.

◇김방희> 소송 벌이려고 하는 거다. 누구 좋은 일이냐, 그게. 그런 얘기를 할 테고 또 하나는 이게 법제화되지 않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가 무산되다 보면 결국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공허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효석>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리스크, 위험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당장 저희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래 미안해. 네가,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방희> 돈이 다 걸린 문제이니까요.

◆이효석> 돈이 걸린 문제이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증거개시 제도가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당장 의사결정할 때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너무 힘든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거버넌스가 투명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주주의 피해가 되는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주주가 등을 돌릴 거고 그러면 증시가 더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거고.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형의 경제의 시대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경제에서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식, 주가 해서 돈 잃은 사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방희> 반론을 제기할 기업 쪽이나 대주주 친화적인 전문가들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결코 한 기업의 자금 조달의 대상이 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차익을 노려서 2~3일 만에 한 번 팔고 떠나는 뜨내기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효석> 맞습니다. 그게 달걀이, 누가 닭이 먼저냐 이거예요. 기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주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주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냐.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계속해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매 순간순간 사고파는 회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왜 미국에 있는 주주들이 기업을 신뢰하면서 계속 믿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전체적인 취지 방향을 듣고요. 유튜브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이브코스피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 우리 권리를 찾으러 가자 해주셨고. 말랑선정 님이 우리가 바꾸자. 엠제이 님이 세이브 코스피 파이팅입니다. 푸른바다님이 내가 모른 척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국은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런 응원이 사실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세이브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효석 이사님이 이런 기대감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면서 더 이 일에 열과 혼을 다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성공해 가면서도 늘 이 문제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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