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강병원 “‘윤로남불’인가”…송석준 “‘이재명 게이트’라 해도”

■ 방송시간 : 2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fmZYHCWdCCU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사사건건, 정치 대담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원 안녕하십니까?

▼송석준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늘은 대똥이 인형은 안 데리고 오셨군요, 의원님.

▼송석준 네, 좀 쉬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송석준 언젠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범기영 어제 첫 법정 TV 토론 진행됐죠?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병원 저는 이런 토론 같은 걸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내용의 세부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도 하십니다만 그것보다는 후보의 태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에게 묻는다는 것은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도 국민께 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답을 하느냐, 이건 결국 국민께 답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아는 건 아는 것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좀 윤 후보가 지난 1차 토론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제 깜짝 놀란 게 몇몇 후보들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싫다, 뭐 이렇게 글쎄,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동문서답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질문에는 알면 아는 만큼 성실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 어제 그런 태도들은 약간 불성실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국민들을 약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췄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좀 윤석열 후보의 그 답변하는 태도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쾌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기영 내용 이전에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석준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왜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국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사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전체를 좀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부 미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못 했지만, 또 시간 한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고 상식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기반 위에서 이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아주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또 기본 철학, 그것이 일단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오늘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정말 허위사실을 마치 근거로 대시면서 좀 억지 주장을 한다든가 또 우리 경제 현실, 세계 경제 현실에 정말 맞지 않는 기축통화 문제가 거론된다든가,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이 누군지, 또 준비되는 분이 누군지가 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아주 멋진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기영 윤 후보가 준비돼 있다는 게 드러난 토론이었다. 답변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평가가 극과 극이네요. 어제 토론회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들의 코로나19 경제 해법은?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향후에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확장 재정과 또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내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안 처리 지연에 책임 공방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이고... 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 발언에 이어지는 논란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국채를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될 게 없다, 라는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 된다니까요.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거는 아십니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 그건 아실 겁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녹취>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이 금융 주식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주식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걸 실시했다가 주가폭락이 돼가지고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범기영 현안에 대한 공방도 아주 거셌습니다만 일단은 정책 관련 토론으로 좀 저희는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책 놓고 격론이 좀 오갔는데, 추경안 지연 놓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이 토론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병원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보다는 어쨌든 추경은 타이밍이다, 신속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안,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어제 추경안을 놓고서는 정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느 당이 더 빨리하자고 경쟁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정말 이렇게 불이 나 있는데 큰 양동이로 부어야 된다, 작은 양동이로 부어야 된다, 이걸 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물을 갖다 부어서 불을 끄려고 했어야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그 비유가 적확하지 않았냐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기의 시대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루하루의 절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분에게 이 방역 지원금을 이분들에게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 지금까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지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OECD에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OECD 평균 국가 부채가 11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어제 추경이 통과돼서 50% 정도 됩니다.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가 채무의 한... 적정선이 60%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0~60% 정도면 10% 정도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GDP 규모에서 10%의 재정이라고 하면 200조입니다. 그 200조의, 그 정도 여유 있게 써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국가 재정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덜덜덜 떨고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좀 우리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석준 저는 코로나 대응,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논하면서 우리는 충분 보상돼야 된다는 기본 원칙, 변함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실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이재명 후보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한번 반성해보셔야 됩니다. 초기부터 어땠습니까?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과학적인 풀어줄 수 있는 데는 풀어주고 좀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데는 강화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소상공인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냥 무조건 재난지원금으로 돈 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 당시 시절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맞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만들고 하면서 과학적인 방역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이런 피해가 누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으려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가래로 막을 걸... 이거는 이제 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을,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내팽개치고 무조건 하자? 예를 들면 무슨 진짜 통화 발행 무조건 하자? 우리가 기축통화국 들어가니까 하자?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이 감당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되 어떻게 하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찾아봐야지 그냥 무슨 뭐... 그냥 퍼주기식? 또 막연하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원은 최대한 많이 주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또 그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환경을 다시 극복해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단순히 지원금 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는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해야지, 막연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주겠다?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죠.

◎범기영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기축통화국 관련 논란이 좀 있었죠?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는 가슴이 웅장해진다, 저 표현 들으니까. 뭐 이런 논평도 내놨고 오늘 하루에만 국민의힘이 논평을 3개 내놨더라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병원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경련 보도 자료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 평균의 국가 채무가 110%인데 우리는 어제 통과된 추경을 합쳐도 50%입니다. 상당히 건전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경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 튼튼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수출 규모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제 시장에서 원화의 거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경련 스스로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국가가 경제적으로 양호하고 체력도 좋고 재정 건전성도 좋으니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의 어려운 민생을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코로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저는 안 맞는 말씀이, 전 세계가 K 방역이라고 해서 칭찬을 했고 그것을 만들어낸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 방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칭찬받았던 것을 폄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은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방역도 잘했고 그래서 사망률과 위중증률이 세계적인 데이터 비교해도 낮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기반 해서 전 세계가 봉쇄로 만든 걸 할 때 우리는 K방역으로 우리 경제도 살려서 작년에 경제 성장률 4%라고 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석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방역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즉부터 수칙을 제대로 만들면 결국은 나중에 돈으로 메울 거를 미리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화를, 이재명 후보는 통화로 망한다, 이런 말이 돌아요, 시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형수님과의 막말 통화가 굉장히 아주 문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기영 전화 통화요?

▼송석준 그렇죠.

▼강병원 적절치 않은, 토론에 적절치 않은 겁니다.

▼송석준 이번에 또 기축통화, 기축통화 얘기가 또다시 곤혹스럽게 만들잖아요. 이게 전경련에서 제시한 것은 목표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축통화국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고 또 금융 경제 여건이 또 국제 수준에 맞게 선진화돼야 됩니다. 이런 여건을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지사 그동안 얘기한 게 뭡니까? 개방형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실물,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득 주도 성장하면서 노동 시장에 상당히 과도한 개입을 하고 거기다가 또 무슨 각종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이거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CEO나 기업인들만 처벌만 하면 마치 자동으로 재해 안전이 보장이 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어렵고 실물 경제 토대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노동 시장 왜곡하고 또 각종 기업 환경 악화시키고 또 각종 세금 폭탄으로 또 투자 요인도 악화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기축통화국을 가야 될 건데 그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돈을 막 우리가 찍어낸다고 하면 결국은 국제적인 신용불량 국가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 토대마저 무너지고 어떻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토대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지금 코로나 대응해야 되겠다고 그 통화 발행을 마구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제 기본 상식이 결여된 발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하고 어제 기축통화에 대한 우리 후보, 이 후보님에 대한 발언은 너무나 배치된, 정말 실망, 실망 그 자체를 국민들에게 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병원 저는 이렇게 통화라는 얘기를 기축통화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무슨 통화를 꺼내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토론의 매너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석준 시중에 돌아서 얘기한 겁니다.

▼강병원 시중에 도는 얘기를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지상파에서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적절치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송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많이 써왔던 단어들입니다. 익숙하죠. 정말 되지도 않은 비판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에게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 위기라든지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토론회 때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RE100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냐고 물어봤던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 깜짝 놀랄 만한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있는 그 연기금이, 850조짜리가 삼성전자한테 RE100 정책을 재고할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의 식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그런 것들로 막 갖다 붙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기영 어제 토론 과정에서 주식양도세 문제도 제기가 됐어요. 심상정 후보가 조금 매섭게 질문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후보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경제 장관이 경질된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대만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의문들도 제기가 됩니다.

▼송석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버님이 경제학자세요. 이분의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탄탄한 분입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 안 드렸지만, 주식양도세가 뭡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아닙니까? 소득이 발생한 곳에 또 이익이, 어떤 능력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이런 다른 자산과 달리 이 주식 자산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 또 경제 환경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부침이 심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동산 자산은 이렇게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양도세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이런 수단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과도한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경우에, 예를 들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상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장 현실에 맞고 또 기업이 주식의, 시장의 그런 정체성에 맞게끔 주식양도세가 우리 현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뭐 무슨 대만에서 어째서, 그거는 그냥 한 사례로만 얘기하시는 거지 근본적으로 주식 시장의 성격, 주식양도세의 성격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원 그런데 그 사례로 대만 사례는 정말 아닙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차명 계좌를 가지고 주식을 하고요.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주식을 합니다. 그런데 차명 계좌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양도에를 매기게 되면 이 차명 계좌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왕창 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에서 이거를 초기에 제안했을 때는 이 양도세가 50%까지 부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나라가 뒤집어질 만하고 그래서 재무장관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토론 주재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양도세를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양도세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5,000만 원까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그 이상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가 이미 있는데, 마치 작년에 청년들 만나가지고 이제 앱으로 구직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양도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식 시장이라는 데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자본력의 비대칭 때문에 이 개미와 슈퍼 부자들 사이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주식양도세를 보면 모두 18조 7,000억이 걷혔는데요. 상위 10%가 90%를 냈습니다. 그만큼 슈퍼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식양도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얘기는 슈퍼 부자들을 그대로 그냥 다 주자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범기영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짧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심상정 후보도 결국에는 삼성 상속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부자 감세를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석준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 질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바로 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되고 자산의 특징에 맞게, 그 예를 들면 자산의 변동성이 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또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주식 시장이 경색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조세의 형평성도 다 고려된 겁니다. 예를 들면 슈퍼 부자라는 것은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자산세라든가 그 주식 이득에 따른 여러 가지 나중에 상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도 다 또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슈퍼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국가의 어떤 납세 의무는, 다른 조세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로도 우리가 조세 형평성을 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무조건 주식 시장에 왜 양도세를, 주식양도세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경제 환경과 자산의 특징을 고려해서...

◎범기영 알겠습니다.

▼송석준 경제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이 대목에 저희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시간이 벌써 20분 넘게 흘렀네요. 어제 토론회 주제는 경제 분야였죠? 하지만 대장동 의혹 등을 두고 거친 설전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제 분야 토론에 법카 유용 · 대장동 · 주가 조작 등장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됐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연히 주식해죠, 제 처가. 손해 본 것도 있고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일화 결렬' 안철수, 윤석열 집중 견제 <녹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저도 벤처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이 문제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정위요. 심상정, 양강 후보에 날선 비판 <녹취>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노하우, 부동산 감세예요. 이게 퇴행적인 정권 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그거는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이렇게 공정시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범기영 어제 대장동 의혹, 전면적으로 나왔어요. 팻말도 준비해오시고 각자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일단 이 대목부터 짚고 가죠? 이재명 게이트 언급을 윤 후보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병원 그 녹취록이 이재명 게이트가 끝부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그때가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재명 게이트가 이것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자기네들 일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이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3일 전에, 2020년 10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관련돼서 무죄가 확정된 날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화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재판 때문에, 등등의 재판들 때문에 자기 일이 잘 안됐다.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재명 게이트라고 윤석열 후보가 몰아갔는데요. 그래서 후보는 이거 정말 허위 사실이다, 라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며칠 전이었죠?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고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그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킨다.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말을 최초로 했던 게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때부터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공격이 계속됐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은 한국일보의 단독 특종으로 대장동의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이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도 이재명 후보를 마치 대장동의 그분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께 다 사실이 드러난 걸 가지고도 아니라고 하는 지록위마의 전형을 봤습니다.

◎범기영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윤 후보에게 사과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송석준 저는 이재명 지사님은 대법관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법관의 두 가지가 있죠. 대리 처방, 법인 카드, 관용차. 아주 불법적인 가족의 그런 성향, 그런 어떤 지적이 좀 세간에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그 대법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대장동 사태, 대장동 사태를 두고 어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팻말까지 들고 얘기하시면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 표현이, 그게 양승태 우리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에서 영장이 들어오면 그건 죽어, 이런 식의 얘기라는 것을 좀 전에 아마 우리 당에서 아마 성명서를 발표한 것 같은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오히려 국민들 보는 앞에, 토론장에서 허위사실이죠, 명백하게. 그리고 김만배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마치 친한 것처럼 이렇게 여당의 핵심 관계자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것을 또 후보께서 직접 국민들께서 보는 앞에서 그거를 인용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이거는 정말 자질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정말 현격히 결여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대법관 얘기가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고 또 권순일 대법관, 이것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장동 사태는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가,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본인이 인허가하고 설계했다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측근들에 의해서 벌어졌고 과연 특혜, 1조 원에 가까운 그 이익이 어디로 갈지, 아직 가다가 적발된 사건 아닙니까? 바로 이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해도 그게 크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고 인허가된 그런 사안인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병원 어제 후보께서 들고 왔던 그 팻말에 나온, 피켓에 나왔던 대화들은 다 녹취록에 나왔던 겁니다. 이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 녹취록이 뭔가 어쨌든 뭐 법원의 판결문인 것처럼 근거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거기에 나왔던 녹취록을 인용을 하니까 그게 마치 범죄자들이 모의한 걸 가지고 하느냐고 정말 윤로남불이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저는 내 카드면 죽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김만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의 커넥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죠? 대장동 50억 클럽, 거기에 무슨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있었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있었고 다 국민의힘 분들,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세간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세간에는 우리 김만배 씨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오랜 시절부터 아주 친한 관계라는 게 세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범기영 세간의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지금 녹취록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회복되지 않는 한 법조에서, 그러니까 다른 대화자가 끼어들고 다시 이어서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다른 대화가 이야기하다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하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인용한 이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사실. 주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앞뒤의 맥락과 주변 상황을 따져서 사실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후보들 행보 영상으로 좀 보고가 마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D-15 이재명, 인천 찾아 "평화가 경제" 강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평화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못 알아듣더군요. 국가에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 다리를 놓고...기업들이 신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유로움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경제란 안정적이어야 해요. 투자를 해야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투자하겠습니까? 윤석열, 충남 찾아 "DJ·盧의 민주당과 협치"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그 민주당,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이고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도대체 경제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부산 찾아 "정권 교체 아니라 적폐 교체"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를 잘 모르고 능력이 없으면, 정권 교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나빠질 겁니다. 제 고향 부산에 와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앞에서 제 각오를 다집니다.

◎범기영 심상정 후보 영상이 빠져 있네요. 대전 충남 훑는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쪽을 오늘은 공략을 하고 있고, 사실 부동산 민심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반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막판에?

▼강병원 저는 어쨌든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큰 아픔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후보가 얘기를 했고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의 정책이든 우리 당의 정책이든 좋은 거라면 우리 국민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갖다 쓰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유능하고 실용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주택자인데 뭔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 것들은 다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가 계속해서 뭔가 대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능한 면들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여론이 좋아졌다는 여론조사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서서히 바닥이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충남 거쳐서 오늘은 전북까지 내려가는 일정 하더군요.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DJ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런 발언들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건 어떤 전략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송석준 윤석열 후보이야말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경제적 상식을 아버님으로부터 충실히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 등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국민 통합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념적 잣대로 갈라치기, 우리 사회적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는 지역 이런 차별, 또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세대 간, 또 성별, 이런 것으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것에 아마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바로 이번에 호남행 행보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역 간의 이런 분열 구도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대선 이후에는 통합이 정말 큰 숙제가 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석준, 강병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김영주 윤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