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성로 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차기 정부에서도 디지털 기반 혁신 및 사회적 합의 위해 지속되어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중심의 12개 부처 장관과 20여 명의 민간위원 참여하는 범부처 조직
-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세계적으로 유례 드물어..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 사생활 보호하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 4차위, 신기술 도입 때 발생하는 갈등 조정-국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
-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정보, 기업활동 관련 부동산 정보, 교육 및 건강보험 정보, 판결문 등 미개방 핵심 데이터 개방 위해 노력 중
- 4차위, 차기 정부에서도 디지털 기반 혁신 및 사회적 합의 위해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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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성로 위원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최경영 : 디지털대전환. 대통령 데이터 경제 등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오늘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윤성로 위원장과 정확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성로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출범한 지가 4년이나 됐군요, 이게.

▶ 윤성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제가 기억을 해보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스마트 팩토리 4.0 해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쭉 어떤 정부건 방향, 산업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가 보죠, 이게.

▶ 윤성로 :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는 이제 2016년, 2017년경에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만 관련된 산업적인 학문적인 준비 이런 것들은 이제 그전부터 충실히 되어 왔었죠.

▷ 최경영 :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금 뭐를 하는 곳입니까?

▶ 윤성로 : 저희 위원회는 이제 범부처 조직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대통령을 자문하는 그런 대통령직속위원회고요.

▷ 최경영 : 민간과 정부가?

▶ 윤성로 : 그렇습니다. 12개 부처의 장관 그리고 약 20여 분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하면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윤성로 : 맞습니다. 1차는 증기기관 중심의 영국에서 일어난 그런 기계공학의 혁명이었고 2차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이었고요.

▷ 최경영 : 에디슨.

▶ 윤성로 : 그리고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혁명이었고요.

▷ 최경영 : 90년대.

▶ 윤성로 : 맞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초지능, 초연결,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플랫폼 그리고 흔히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3개를 따서 DNA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막 영어가 나오니까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디지털, 데이터, 경제 이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경제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디지털, 데이터는 뭡니까?

▶ 윤성로 : 예를 들어 경제라고 하면 다들 너무나 체감하시고 잘 아시겠죠.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경제 뭐 디지털 데이터 경제 생각해보시면 그러면 돈 말고 또 뭐가 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돌게 되고.

▷ 최경영 : 데이터라는 건 정보라고 제가 번역해도 될까요?

▶ 윤성로 : 네. 그게 사실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데요. 데이터가 모이면 이제 유용한 어떤 정보, 의미를 지니는 정보가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윤이나 이런 것도 창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뭐 돌려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 최경영 : 이걸 아날로그로 할 수는 없고 디지털로.

▶ 윤성로 : 디지털 기기나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적인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 최경영 : 우리가 옛날에 주판알 튕기다가 엑셀 나오고 이게 더 변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해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 윤성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경제에? 앞으로도 그렇고.

▶ 윤성로 : 지금까지 경제 물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디지털 경제가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모여서 가치나 지식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 최경영 :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가 민간과 결합을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이제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산업의 결합.

▶ 윤성로 :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보를 이제 남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정보나 아니면 주식 이런 정보들 사람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만큼 정보가 이제 힘이 되고 돈이 되는데 공공 쪽에도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주 중요한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외부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이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지리 정보나 상권 정보랄지 이런 것들.

▶ 윤성로 :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백신이나 이런 정보죠.

▷ 최경영 : 백신.

▶ 윤성로 : 그래서 잔여백신 정보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병원이나 이런 쪽에 얼마나 백신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민간이 활용해서 앱도 만들고 국민들이 편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 최경영 : 특히 금융 분야일 것 같은데요. 카드사나 백화점이랄지 기존에 고객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공공정보가 결합되거나 뭐 마이데이터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 윤성로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 것도 지금 다 디지털 데이터 경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 윤성로 : 정확하십니다. 아주 좋은 사례고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 그러니까 나의 그리고 데이터라는 뜻이고. 내가 나의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내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고 그리고 제3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 중심으로 지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은 금융정보랄지 이런 것들이 민감하니까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성로 : 언제나 이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같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고요.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보보호나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존중하면서 반면에 혁신적인 기술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조금 더 우리 실생활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를 소개를 해주시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데.

▶ 윤성로 : 4차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심의조정 하는 기능 그리고 그런 신기술이 도입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 전에 있었던 타다 사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대정부 권고안. 민간에서 이런 이런 수요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정책화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작년부터 국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젝트 과제가 데이터119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제 국민들이 편리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9가지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11제의 과제 이렇게 2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타다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결국은 노동 문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하면서 과거의 제조업보다는 아무래도 고용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발전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게 교육과 노동과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윤성로 :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플랫폼 이슈가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슈가 아주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것도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요즈음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서비스. 그리고 해외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그런 플랫폼을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플랫폼이란 것을 통해서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상공간에서 만나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즐기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여러 가지 편리함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삶에 파고들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제 종속되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언제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죠.

▷ 최경영 : 이게 지폐랄지 메타버스랄지 나중에 페이먼트 시스템이랄지 지불 결제랄지 이런 것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서 이게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자로서 좀 실업 문제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 분야에 지금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영향이. 그런데 이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 로드맵을 만드시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윤성로 : 어떻게 보면 글로벌 흐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산업혁명이니까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1차 할 때 예를 들면 마부들이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이슈들.

▷ 최경영 : 빨간깃발.

▶ 윤성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와 신기술 이런 이슈는 사실 상존해왔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윤성로 :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서 슬기롭게 새로운 기술 혁신의 파도에 잘 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일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고려도 충실히 해야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잘 조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시간과 속도의 문제도 있군요. 이게 분명히.

▶ 윤성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국방 분야에서도 이게 연관이 될까요?

▶ 윤성로 : 국방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디지털 전환의 대상이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여러 부처와 합동으로 많은 디지털 전환 관련된 과제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의결될 안 중에 하나가 스마트 국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것을 국방에 접목해서 이제 더 스마트한 그런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장병을 위한 AI와 데이터 교육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군 복무 기간에 많은 지식을 새롭게 습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 최경영 : 군 복무 기간에?

▶ 윤성로 :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를.

▷ 최경영 : 좋네요.

▶ 윤성로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복무할 때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일 그리고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높은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장병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4차 혁명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미개방 핵심 데이터 개방인데 이게 뭐죠? 미개방. 지금 아직 개방되지 않은 핵심 데이터를 차차 개방을 하겠다?

▶ 윤성로 : 아까 공공데이터를 말씀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면도 있을 텐데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듯이 계속 지속적인 개방을 해와야 하고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 중에는 개방을 해도 되는데 어떤 오해 때문에 개방이 안 되어 왔거나 오랜 기간 민간이 원했음에도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하나씩 이제 개방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기업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번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유의 정보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같은 이름을 갖는 여러 식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다르죠. 일부 식당은 폐업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같은 이름을 씀으로써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고유의 번호가 사업자에 부여가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없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도 기존에 주택 위주로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던 것을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관련된 부동산 정보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도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는 물론 제외를 하고 그렇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분야 데이터 건강보험 분야의 데이터. 그리고 판결서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아쉽네요. 저도 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앞으로 돈과 직결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가 지금 한시적인 조직인데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 유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성로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디지털 기반의 혁신은 이제 막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우리 삶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민간의 목소리가 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조정자 그리고 아까 플랫폼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써 4차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의 어떤 지속성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이 아마 개방이 되어야 할 텐데 민간에게. 그게 우리가 북한 문제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 윤성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남북평화.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푸나요?

▶ 윤성로 :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적 안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그런 정보들은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의 윤성로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성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