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본격화…관건은 ‘국비 확보’

입력 2022.02.23 (10:50) 수정 2022.02.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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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내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논란이 컸던 현 교도소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전시 방동 일원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한 대전교도소.

그동안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사업을 위탁받은 LH와 대전시가 6,740억 원에 달하는 이전비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대전시와 LH는 수차례 협의 끝에, 대전시가 LH와 국유지와 주변 부지를 일정 부분 나눠 개발하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방식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전 확정 4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에는 저희 LH가 전체를 다 주변지까지 해서 개발하는 부분을 하다보니 그런 공공성 및 수익성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업무를 분할을 했거든요."]

관건은 법무부가 이전 비용에 정부 예산을 얼마나 보탤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래야 대전시가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할 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대전시가) 재정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대전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중에 노후도가 스무번째 된대요. 그러면 (이전을) 언제 할지 모른다 이거에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조기 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대전시와 법무부, LH의 업무협약 이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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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도소 이전 본격화…관건은 ‘국비 확보’
    • 입력 2022-02-23 10:50:16
    • 수정2022-02-23 11:33:28
    930뉴스(대전)
[앵커]

대전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내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논란이 컸던 현 교도소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전시 방동 일원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한 대전교도소.

그동안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사업을 위탁받은 LH와 대전시가 6,740억 원에 달하는 이전비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대전시와 LH는 수차례 협의 끝에, 대전시가 LH와 국유지와 주변 부지를 일정 부분 나눠 개발하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방식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전 확정 4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에는 저희 LH가 전체를 다 주변지까지 해서 개발하는 부분을 하다보니 그런 공공성 및 수익성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업무를 분할을 했거든요."]

관건은 법무부가 이전 비용에 정부 예산을 얼마나 보탤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래야 대전시가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할 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대전시가) 재정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대전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중에 노후도가 스무번째 된대요. 그러면 (이전을) 언제 할지 모른다 이거에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조기 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대전시와 법무부, LH의 업무협약 이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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