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생략·기록 미흡”…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검사 장면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가운데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점검해 이 중 25곳(13.4%)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된 187곳은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정검사 의심업체, 또는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들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외관·기능 검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속도계 검사를 생략한 '검사항목 일부 생략' 부분에서 11건, 검사사진 식별이 안 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검사장면 등 기록 미흡' 부분에서 9건 적발됐습니다.

또, 측정기 스팬을 교정하지 않거나 표준가스 교정이 불량한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 영상촬영장치 불량 같은 '시설 장비기준 미달' 1건, 검사결과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후퇴등을 조치하지 않은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1건이었습니다.

검사소 종류별로 정기검사소 적발률이 14.4%로 종합검사소의 12.7%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충남, 강원,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서울과 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서는 적발률이 0%였습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30일 사이로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