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 침해 982명 ‘직권조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귀환어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는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은 어선 109척의 선원 982명입니다.

납북귀환어부는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귀환한 뒤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신문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납북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고, 그 피해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이고, 선원은 3천6백 명이나 되지만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은 50건 정도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거나,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시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은 납북 뒤 귀환한 뒤에도 본인과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내린 직권조사 결정이자, 1·2기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조사입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7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진실 규명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납북귀환어부 신청 사건은 50건인데, 위원회는 지난 8일 건설호 1건과 풍성호 3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