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약 분석]⑥ ‘소멸 위기’ 농촌…농업 살릴 대책은?

입력 2022.02.23 (19:44) 수정 2022.0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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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경남 공약을 짚어보는 순섭니다.

최근 우리 농촌의 최대 화두는 '농업 소멸'입니다.

일할 사람은 대부분 늙거나 없어지고, 소득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릴지, 각 후보의 공약을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집 건너 빈집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기본소득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민 한 명당 한해 백만 원 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농업 예산 비중을 전체 5%로 크게 확대하고, 농지 전용을 막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2배 확대,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등이 농업 분야 주요 공약입니다.

농민 탄소중립직불금과 농지 이양직불금 등 직불금 규모와 종류를 더 늘려 농민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 주권 확보에 무게를 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21%인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끌어 올리고,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총량제'와 한 명당 월 30만 원씩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농업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며, 공익형 직불제 세분화와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기본 소득 규모가 농촌을 살리기에 턱없이 적고, 직불금 제도 확대 등은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제해식/김해시농민회 회장 : "대선 후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농업 예산을) 최소한 5%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다고…."]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추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붕괴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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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공약 분석]⑥ ‘소멸 위기’ 농촌…농업 살릴 대책은?
    • 입력 2022-02-23 19:44:10
    • 수정2022-02-23 20:27:35
    뉴스7(창원)
[앵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경남 공약을 짚어보는 순섭니다.

최근 우리 농촌의 최대 화두는 '농업 소멸'입니다.

일할 사람은 대부분 늙거나 없어지고, 소득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릴지, 각 후보의 공약을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집 건너 빈집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기본소득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민 한 명당 한해 백만 원 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농업 예산 비중을 전체 5%로 크게 확대하고, 농지 전용을 막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2배 확대,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등이 농업 분야 주요 공약입니다.

농민 탄소중립직불금과 농지 이양직불금 등 직불금 규모와 종류를 더 늘려 농민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 주권 확보에 무게를 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21%인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끌어 올리고,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총량제'와 한 명당 월 30만 원씩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농업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며, 공익형 직불제 세분화와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기본 소득 규모가 농촌을 살리기에 턱없이 적고, 직불금 제도 확대 등은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제해식/김해시농민회 회장 : "대선 후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농업 예산을) 최소한 5%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다고…."]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추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붕괴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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