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공 위협이 이기나, 경제 제재가 이기나

■ 침공위협에 전방위 제재로 응수…러시아 금융 가시적 충격

미국의 특별 제재 명단, S.D.N 리스트라고 부른다. 특정한 국가, 기업, 인물에 대한 타겟 제재다.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일각에선 '게임오버 제재 리스트'라고 부르는 이 목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다.

여기에 더해 각국이 써본 적 있는 제재를 앞다퉈 도입한다. 소극적일 것으로 우려됐던 유럽이 특히 적극적이다. 에너지 수출 기업과 금융, 측근 인사 등에 대한 전방위 제재다.

긴 목록만큼이나 중요한 게 '전격성'과 '속도'다. 침공이라고 부를만한 외신 영상이 들어오기도 전에 동시다발적인 제재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도 모자라서 '긴장을 더 고조시키면 제재 수위도 더 올라간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도 의미 없다며 취소했다.

러시아 증시는 폭락했다. 월요일 13% 내렸고, 러시아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반에크 ETF는 최근 닷새 동안 15% 폭락했다.

환율은 급등했다. 한 때 달러당 80루블을 돌파했고, 이후로도 상승압력은 계속된다.

제재와 그로 인한 러시아 경제지표 충격, 모든 게 2014년의 재현이다. 제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환율은 무섭게 치솟는다.

러시아 환율은 이미 우려 수준이다. 2014년 이전만 해도 30루블대이던 러시아 통화 가치는 이후 계속 악화 됐다. 통화가치가 절반 이하로 추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은 이미 고통받고 있다.

여기서 긴장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루블화 가치의 추가 폭락은 피하기 어렵다. 에너지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는 물론, 시민들의 대내적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외채난이나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 위기로 전이될 수도 있다.

사실 이게 제재의 목적이긴 하다. 이코노미스트 앤더스 아스룬트는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외자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제재는 그래도 루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주식시장을 뒤흔들며 채권거래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 만으로도 푸틴의 측근들이 가진 주식 가치가 폭락하고, 비자금도 증발한다.

문제는 이 경제 제재가 러시아만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단 점이다.

■러시아 제재는 '하는 쪽'도 아프다

미국 주도의 제재 국면, 제재는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에너지 수출 산업과 기업 제재 2. 은행 등 금융 제재 3. 푸틴 측근 인사 제재

① 에너지 제재는 곧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급 불안으로 이어진다.

당장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미 100달러에 육박했다. 러시아 원유와 가스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연말까지 150달러 수준을 내다보는 전망도 나온다.

북해산 브렌트유 ICE 선물 가격

철광석 같은 다른 원자재도 치솟는다. 식량 가격도 오른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다 두 자릿수로 올랐다.

더 큰 문제는 가격 그 자체보다 수급 불안이다. 당장 천연가스 경우, 노르트스트림2 중단까지 선언한 만큼, 돈을 줘도 사지 못할 만큼 수급이 악화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유럽의 대러 석유 의존율은 26%, 천연가스 의존율은 40%에 달한다.

실제 현재 유럽의 가스 재고는 설비 총량의 1/3밖에 안된다.

② 금융제재는 지정학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은 일부 에너지, 군수 관련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도이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국제 결제망 배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 될 경우 모든 외화 거래 자체를 막아 압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앞선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중러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중국은 러시아에 자금을, 러시아는 중부유럽을 관통하는 육로를 제공했다([붕괴]_아담 투즈). 달러 망에서 배제될 경우 중국과 독자 결제망을 구축해 대항할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다.

③푸틴 측근 제재의 나비효과 : 2018년 알루미늄 가격 폭등

측근 제재는 뜻밖의 나비효과로 이어질 낼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8년 예를 든다. 당시 푸틴의 측근이자 철강 재벌인 올렉 데리파스카를 S.D.N.리스트(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미 재무부는 그가 소유한 주요 기업 주식과 채권 보유를 금지했다. 물론 그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긴 했지만, 뜻밖에 세계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2위 알루미늄 업체를 제재하자 세계 알루미늄값이 급등했고, 이해 12월에 이 제재를 풀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현재 이 알루미늄값도 벌써 많이 오른 상태다.

물론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다시피 러시아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전쟁에 능숙하다.

■ 전격적 침공위협 vs 전방위 경제제재, '강 대 강'

전격적 침공위협을 하면서도 푸틴은 "외교해법에 열려있다"는 몸짓을 취한다. 러시아는 능숙하다. 이런 압박은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는 감내 가능하단 자세다.

긴장 수위를 더 고조시킨 것도 우크라이나와 NATO 사이 거리 유지 확약 등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안보상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군대 주둔 명령'을 내렸다면서도, '아직', 또는 '당장' "돈바스에 군대 보내는 건 아니"라고도 한다.

미국은 자원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두렵지 않다며 유럽에 대체 천연가스 조달처를 제공한다. 우선 스스로 공급량을 늘렸다. 지난달 미국 LNG 수출량의 약 60%가 유럽으로 향했다. 올해 LNG 생산량을 20% 이상 늘릴 거라는 관련 보도도 잇따른다.

동시에 '가스 스와핑' 같은 동맹국의 참여도 요청하고 나섰다. 상징적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자국 계약량의 일부를 유럽으로 보내기로 했다.

우리도 이 '협조'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가진 카타르에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나라는 LNG 수입의 30%를 이 카타르에 의존한다. 정부도 고민 중이다. 우리가 계약한 물량이 유럽으로 가게 될 수 있다.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지구촌에서 전쟁 위협. 긴장 수위가 고조되면 우리 정도 규모의 국가는 절대 그 영향을 비껴갈 수 없다)

■ 미국의 추가 제재 '스마트 타격', 우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

아스룬트는 미국의 2014년 제재가 러시아 연간 GDP를 3%까지 감소시켰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번 새 제재는 더 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추가되는 제재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서 재미를 본 일부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와 유사한 이른바 스마트 제재다. 터프츠대의 크리스토퍼 밀러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미·러 충돌로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폭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스마트 규제 등이 추가돼 반도체 수출을 규제한다면, 또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한층 깊어진다면 우리 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여러모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