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선제타격·사드 배치’ 격돌…“전쟁광” vs. “북한과 원팀”

■ 논란의 시작…“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 없어”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에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서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방지할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논란은 거셌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전쟁광”이다, “북한과 원팀이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세종연구소 주최「선제타격·사드 논란과 북핵 대응 전략의 재점검」/ 23일, 서울 서머셋펠리스

■ 선제타격, 가능하며 유용한가?

23일 이 주제를 놓고 이 후보 캠프 측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윤 후보 캠프 측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신 센터장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듯 전쟁은 반드시 사전에 징후가 있다면서, 북한과도 단순한 긴장 고조를 넘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면 징후가 포착될 거라고 했습니다.

즉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는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 징후가 없는데도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행해지는 예방적 타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맞고 난 뒤에는 대량으로 응징하는 보복을 해도 추가적 수단에 불과하며, 공격 임박 징후가 명백하다면 선제타격은 국제법상에서도 자위권적 방어조치의 일부, 즉 ‘합법’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는 거죠.

김 부소장은 뚜렷하게 맞섰습니다. 선제 타격을 해도 50~100기로 평가되는 북한의 핵을 모두 무력화할 수 없으므로 북한이 핵으로 대응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산 속이나 지하 갱도 곳곳을 군사기지화앴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있습니다. 또 사활을 걸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배치한 핵이 우리 선제타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남은 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복 공격을 하는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 공격을 가해오면 한미 연합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지휘부까지 제거하려는 보복이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안다고 해도, 한미의 선제타격에 자제력을 발휘할 정도로 그가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을 공론화하면 북한은 오히려 선제타격을 당해 자신의 핵이 무력화되기 전에 먼저 사용하려는 압박에 놓일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이후의 상황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게 김 부소장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 공격 임박 징후, 포착할 수 있는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거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김 부소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로 보이는 행동이 실제 공격 준비인지, 위기 시 대비 태세 격상인지, 대남 시위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 차원인지 판단하는 것도, 또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가도 우리를 향할지, 공해상 발사 무력시위 성격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미사일에 탄두를 탑재해도 재래식 탄두인지 핵 탄두인지 구분해야 하고, 극단적인 경우 북한이 일부러 블러핑(속임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살피는 100여 가지 목록 중 핵과 미사일 움직임은 최우선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사소한 변화가 있어도 자산을 집중한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대북 감시태세를 올려 더 정밀하게 추적합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제거할 수 있는 능력, 미사일과 같은 물리적 수단 이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을 고장내는 사이버전 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 [출처: 록히드마틴]

■ 사드 추가배치 필요한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 부소장은 사드는 수도권을 향해 고도 40km 밑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적합하지 않으며 저도고, 중고도, 고고도를 각각의 미사일로 나눠 담당하는 중층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드가 담당하는 고도 40km 이상의 상층방어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이 2년 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사드를 구매하려면 사업 시작부터 실전 배치까지 새로 출범하는 정부 임기 내에 마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신 센터장은 북한이 보유해 우리 수도권을 향해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사드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L-SAM이 기존 계획대로 가도 2026년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측돼 시기적으로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L-SAM보다 더 발전된 L-SAM2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030년대에 가 현재 사드 수준의 L-SAM2를 개발해도 그 당시 사드는 업그레이드 돼 더 고성능화될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L-SAM만으론 상층 방어가 부족하니 사드를 들여와 함께 방어망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 “전쟁광” vs. “북한과 원팀”…현실에선?

결국, 현재의 선제타격과 사드 배치 논란은 핵전략에 있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어떻게 억제할지(윤 후보의 발언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지에 대해 답변하며 나왔습니다.)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억제가 깨졌을 때(핵 사용이 현실화 될 때)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은 “미사일 방어도 중요하다. 하지만 핵을 쓰면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억제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SL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전력을 과시할 때마다 ‘방어 불가능’, ‘선제타격’ 등으로 반응하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면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논의는 이처럼 다층적이고 다양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만 오히려 적이 도발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역설도 성립합니다.

여야 후보들 간 ‘선제타격’ 발언을 놓고 서로를 향해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냐”, “그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자는 거냐”라는 날선 말들이 오갑니다.

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런 수사들이 그대로 공론장에 프레임으로 투영되는 것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유사시 상대의 핵심 표적을 신속,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는 필요하나, 선제타격 교리의 공개 천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선제타격론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키우는 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소장 또한 이 문제를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냐”, “그럼 북핵을 용인하자는 거냐”라고 보는 것이 한국에서 담론이 생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도 북핵을 용인하자는 것도 아닐 건데 그런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게 정치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