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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집값 잡힐까”
입력 2022.02.24 (21:40) 수정 2022.02.24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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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크게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상정 후보만 예외입니다.

그럼 규제 풀어서 더 높이,많이 짓겠다는 후보들의 공약 방향, 어떻게 봐야할지 이어서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정책을 물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답이 다주택자의 매매 유도, 신규 택지개발보다 앞섰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그렇지 않을 거란 의견보다 우세했습니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9일과 10일,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의 응답을 얻은 결과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심 때문인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차이점, 크지 않습니다.

먼저, 용적률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500%, 많게는 70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방향에서도 이재명,윤석열 후보, 큰 차이 없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재개발 재건축 합리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고 정책 아닙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현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취소시키고, 주택 공급을 안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이제 많이 고쳐 써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은 민간에, 임대주택은 공공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고, 심상정 후보만 서민이 엄두 못낼 가격의 집을 늘리는 거라며,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차이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할지에서, 드러납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이익과 연관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쟁점입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두 제도의 유지·확대, 윤석열 후보는 완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분양가상한제는 단계적 적용, 초과이익환수제는 용적률 상향과 연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장익/KBS 공약검증 자문단/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과연 이 과도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주민 이주로 주변 전세값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합니다.

사업성을 이유로, 서울 강남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이 몰리는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진장익/KBS 공약검증 자문단/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 "인프라들이 강남 중심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집이 더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강남 중심의 수도권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요인도 컸던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한효정
  • 심상정 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집값 잡힐까”
    • 입력 2022-02-24 21:40:13
    • 수정2022-02-24 22:13:49
    뉴스 9
[앵커]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크게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상정 후보만 예외입니다.

그럼 규제 풀어서 더 높이,많이 짓겠다는 후보들의 공약 방향, 어떻게 봐야할지 이어서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정책을 물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답이 다주택자의 매매 유도, 신규 택지개발보다 앞섰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그렇지 않을 거란 의견보다 우세했습니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9일과 10일,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의 응답을 얻은 결과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심 때문인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차이점, 크지 않습니다.

먼저, 용적률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500%, 많게는 70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방향에서도 이재명,윤석열 후보, 큰 차이 없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재개발 재건축 합리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고 정책 아닙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현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취소시키고, 주택 공급을 안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이제 많이 고쳐 써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은 민간에, 임대주택은 공공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고, 심상정 후보만 서민이 엄두 못낼 가격의 집을 늘리는 거라며,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차이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할지에서, 드러납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이익과 연관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쟁점입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두 제도의 유지·확대, 윤석열 후보는 완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분양가상한제는 단계적 적용, 초과이익환수제는 용적률 상향과 연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장익/KBS 공약검증 자문단/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과연 이 과도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주민 이주로 주변 전세값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합니다.

사업성을 이유로, 서울 강남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이 몰리는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진장익/KBS 공약검증 자문단/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 "인프라들이 강남 중심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집이 더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강남 중심의 수도권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요인도 컸던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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