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데이터중심으로”…상반기 중 플랫폼 정책방향 발표

입력 2022.02.25 (14:15) 수정 2022.02.25 (14: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구축하는 정책 방향이 이르면 상반기 발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5일) ‘20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보면, ▲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 자유롭고 공정한 제도 구축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정책 기반 조성 등 5가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초거대 AI(인공지능) 개발모델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 가명 정보 결합 및 활용 촉진, 디지털플랫폼 정책·규제 연구 전담 기관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편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원칙과 데이터 중심의 규율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냉정하게 조망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며 “그간 깊게 다루지 못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이슈,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슈들을 올해 포럼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율규제·데이터중심으로”…상반기 중 플랫폼 정책방향 발표
    • 입력 2022-02-25 14:15:22
    • 수정2022-02-25 14:15:57
    IT·과학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구축하는 정책 방향이 이르면 상반기 발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5일) ‘20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보면, ▲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 자유롭고 공정한 제도 구축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정책 기반 조성 등 5가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초거대 AI(인공지능) 개발모델을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 가명 정보 결합 및 활용 촉진, 디지털플랫폼 정책·규제 연구 전담 기관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편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원칙과 데이터 중심의 규율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냉정하게 조망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며 “그간 깊게 다루지 못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이슈,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슈들을 올해 포럼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