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헌법재판소 간다…‘해상 경계’ 갈등

[앵커]

경남 남해안 바다에 5.5MW급 해상풍력 발전기 64기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바다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남 남해군은 예정지 대부분이 남해군 관할 해역인데도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해줬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남해안 앞바다, 선박 250여 척이 줄지어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경남 남해와 사천, 고성 지역 어민 290여 명은 5.5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64기 건설 예정지의 지반조사를 위해 민간발전사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통영시를 비판했습니다.

[김충선/회장/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 "황금어장이 사라지는 꼴을 어민들은 볼 수 없고, 황금어장이 사라지면 어민들은 다들 그냥 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보면 지반조사를 한 10곳 가운데 8곳이 남해군 관할 해역입니다.

[홍성기/과장/남해군 해양수산과 : "(지반조사를 한 곳은) 공동으로 조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행정적 행위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한 것에 부분에서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통영시는 해상 경계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줬습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해군은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