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마약성 진통제 상습 처방 20대 징역형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상습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흡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0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 찾아가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흡입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101차례에 걸쳐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 천3백여 장을 처방받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