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산 1구역 재개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복산1구역 재개발을 두고, 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꾸준히 다뤄왔는데, 우선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부산 동래구에 추진 중인 복산 1 재개발 구역은 20년이 넘게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시 지정 문화재를 비롯해 국가사적인 복천고분까지 자리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문제는 문화재청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문화재보호법상 복천고분 인근에는 50m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데, 주변에 최대 90m가 넘는, 그러니까 26층 높이 아파트를 짓게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KBS는 문화재위원회의 2018년 회의록을 입수해 실제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조건부 승인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는 회의록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녹취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심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는데요.

이 와중에 지난해 3월 경관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통과됐고, 지난주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3차례 끝에 가결됐습니다.

[앵커]

각종 심의를 거치며 용적률도 떨어지고, 녹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먼저 지난 2015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첫 상정 때 아파트 세대수만 7천 세대 이상이었는데요.

10차례 이상의 심의를 거쳐 2천 세대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고층 높이도 45층에서 38층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경관 훼손이 지적됐던 복천고분군 인근에는 2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을 짓기로 했던 걸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인근 녹지도 공원처럼 조성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재 인근 주택에 맞게 지붕 형태 등을 전통적인 지붕 형태로 검토하게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반대 여론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기존 50m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게 한 현행법을 무시하고, 충렬사 인근에는 여전히 32층 높이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학계 측에서도 반발이 거센데요.

단순히 경관을 복천고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기존의 셈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천고분 일대의 생활 유적 등 문화재 전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고분군을 둘러싸고 시대가 다른 유물들이 출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문화재 보존과 재개발을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 같은데, 대안은 없을까요?

[기자]

먼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조합 측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시설이 낡아 안전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문화재 보존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없는 거죠.

시민사회단체와 조합 간에 논의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특히 조합 측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형식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려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회의록 조작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녹취록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죠.

이 때문에 시의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같은 안건을 3번 이상 올렸다 부결될 경우 길게는 여섯 달 동안은 같은 안건을 올리지 못하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조사도 한창 진행 중인만큼 지적된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