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톺아보기…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실체는?

입력 2022.02.28 (21:48) 수정 2022.02.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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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열흘 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대선 기간,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발언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검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정치팀 이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인데요.

지난 19일 익산에서 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의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은 크게 '5극 3특 체제'와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5극은 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5개 권역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빠진 전북과 강원, 제주가 3특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여권에서 논의해왔던 전북 강소권 메가시티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어도 생소한데요?

[기자]

네, 강소권 메가시티다, 새만금 메가시티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요.

초광역 메가시티의 경우 실체가 있는 광역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개발 중이고 어떻게 광역화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제주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도와 기능은 거의 같지만, 자치권이 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새만금에 한정한 것도 아니고, 전북이라는 말을 넣어 특별자치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새만금 관할을 둘러싼 시군 간 갈등과 대립이 그동안 심하지 않았습니까.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이 또한 알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 공약을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해해달라',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기도/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상임위원장 : "(5극 2특에서) 전라북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5극 3특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5극 3특이 나중에 좀 더 발전되면 남부 수도권으로 발전돼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안호영/민주당 선대위 전북총괄특보단장 : "교통망 같은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의 중심을 만들어 연결시키는…. 다만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는 개념입니다.

행정시의 수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도지사의 권한과 자치권은 커지겠지만, 특별자치도에 편입되는 해당 시군으로서는 오히려 자치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뭔가 차별화해보겠다며 내놓은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

설익은 공약에, 실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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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공약 톺아보기…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실체는?
    • 입력 2022-02-28 21:48:57
    • 수정2022-02-28 22:10:36
    뉴스9(전주)
[앵커]

앞으로 열흘 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대선 기간,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발언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검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정치팀 이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인데요.

지난 19일 익산에서 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의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은 크게 '5극 3특 체제'와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5극은 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5개 권역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빠진 전북과 강원, 제주가 3특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여권에서 논의해왔던 전북 강소권 메가시티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어도 생소한데요?

[기자]

네, 강소권 메가시티다, 새만금 메가시티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요.

초광역 메가시티의 경우 실체가 있는 광역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개발 중이고 어떻게 광역화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제주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도와 기능은 거의 같지만, 자치권이 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새만금에 한정한 것도 아니고, 전북이라는 말을 넣어 특별자치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새만금 관할을 둘러싼 시군 간 갈등과 대립이 그동안 심하지 않았습니까.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이 또한 알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 공약을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해해달라',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기도/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상임위원장 : "(5극 2특에서) 전라북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5극 3특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5극 3특이 나중에 좀 더 발전되면 남부 수도권으로 발전돼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안호영/민주당 선대위 전북총괄특보단장 : "교통망 같은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의 중심을 만들어 연결시키는…. 다만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는 개념입니다.

행정시의 수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도지사의 권한과 자치권은 커지겠지만, 특별자치도에 편입되는 해당 시군으로서는 오히려 자치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뭔가 차별화해보겠다며 내놓은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

설익은 공약에, 실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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