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해 ‘2인1조’ 작업”…비용은 하청업체도 공동부담?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대형 통신사들도 안전 사고를 막겠다며 1인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대형통신사가 추가되는 부담을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신사의 인터넷선을 가정집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대개는 통신사 측과 계약을 맺은 개인업자 혼자 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되자 통신사들은 작업 보조원을 반드시 두도록 하며 2인1조 작업을 의무화했습니다.

[작업 보조(안전감시자)역할 : "작업 끝날 때까지 차량 통제하고 작업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는 추가된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인건비를 작업 한 건당 8천8백 원 가량으로 책정해 하청 업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통신 3사 중 가장 적습니다.

평균 작업 건수를 감안하면 한 달 1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청 업자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누가 와서 일하겠냐고 말합니다.

[통신 광케이블 접속 작업자 : "이거(작업보조원)를 하러 오겠다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통신사에서는) 나머지 (인건비) 금액은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원을 구하지 못하면 2인1조 작업 규정을 못 지키는 상황.

작업이 미뤄지는 곳이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은 인터넷 연결이 보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신 광케이블 접속 작업자 :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새로 올라간 건물에는 인터넷이 전혀 개통이 안 되는 상황이고 (개통) 날짜를 가입자분들한테 (약속) 못 드리는..."]

LG유플러스는 일용직 표준 인건비에다 대강의 작업 시간을 산정해 단가를 책정했으며 구인난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영국/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도급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도 원청(통신사)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뤄지도록 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돼 있어요. 떠넘기는 게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LG유플러스는 전국의 700여 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해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