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러시아-우크라 협상 수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우크라 나토 포기 없으면 러시아와 협상 어려울 것”

- 러시아-우크라 어제 회담..협상 수개월에서 일년 이상 장기화 될 수도
- 푸틴 궁극목표는 우크라이나 정복 아닌 우크라 친러정권 수립 정도로 봐야
- 우크라이나 대통령 서방과 협의 없이 헌법에 나토 가입 명시..판단 착오
-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정도의 양보 없으면 러시아와 협상 자체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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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준형 교수 (한동대, 전 국립외교원장)

▷ 최경영 :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대표단 협상 만났고요. 또 한 번 만나기로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할만 합니까? 진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나요?

▶ 김준형 : 일단 협상은 했다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이게 쉽게 그렇게 한쪽으로 결말이 나거나 타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돌이키기도 싫습니다만 한국경제 때 협상 테이블에 간 다음에 38선을 중심으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협상이 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지 자기들이 저쪽을 굴복시킨다는 생각들 때문에 아마 협상과 지리한 공방이 아마 같이 가는 그런 국면이 생각보다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푸틴은 그러면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내세웠는데 그거 말고 땅의 일부를 뺏겠다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 김준형 : 지금 이때까지의 러시아의 행보를 조금 보면 단초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국경에 두고 NATO 가입하지 말고 민스크 협상 즉, 돈바스 지역의 자치를 인정했던 것을 다시 인정하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러도 만났고 그다음에 유럽의 정상들하고도 만났지 않습니까? 대화를 했죠. 그때 다 거절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돈바스에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전면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준형 :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푸틴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미뤄봤을 때는 최대 목적은 확실히 정복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친러 정부로 바꾸는 거겠죠. 그게 최대 목적이겠죠.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고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한테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계를 등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침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고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려면 완전히 친러 정부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생각보다 러시아가 며칠 안에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저항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입지의 협상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자기들이 급하게 협상을 거의 구걸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전세가 유리해지고 다른 국가들이 돕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EU 가입한다든지 NATO 포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다행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몇 달이나 1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 김준형 :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희망하기는 서로가 타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최경영 : 서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일부 은행들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기는 했는데.

▶ 김준형 :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경제 제재잖아요. 그리고 군사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파병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러시아는 그동안에 서방의 경제제재에 우크라이나 내전 이후로 꾸준히 받아왔고요. 물론 이제 국제금융망 스위프트라는 것들이 이제 견제하면 초강경의 경제 제재이기는 하지만 러시아도 예상을 조금 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몇 개월, 단기간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준비를 해왔을 텐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서방이 단결한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당황스럽기는 할 겁니다.

▷ 최경영 : 지금 군사적으로 직접 병력을 NATO나 미군이 보낼 가능성은 없는 거죠?

▶ 김준형 :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NATO에 가입한다는 걸 헌법에 명시했잖아요. 치밀했다면 미국과 서방과 사실상에 거의 합의가 된 다음에 전격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을 하자마자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동맹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협력을 군대를 보낼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사실 전망이었지 가입하겠다는 의사였지 가입 안 했단 말이에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준형 :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판단 착오가 있었던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만약에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NATO나 EU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 김준형 : 지금 사실상 이것도 전쟁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키예프나 이쪽 함락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EU나 NATO, 원래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침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쟁 전으로 만든 게 러시아에게는 거의 굴욕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준형 : 그렇다면 NATO 가입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분석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냉전이라는 건 사실 역사상에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었고 거의 반세기 동안 있었는데 그걸 재현된다는 의미에서 신냉전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옛날처럼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두 진영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든 중국이든 서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준형 :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신냉전을 쓰면 우리 스스로가 과거와 같이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 중도 마찬가지고 미, 러도 마찬가지고 냉전이 붕괴된 지 30년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비교적 세계가 안정적인 협력적 질서.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해왔는데 전체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이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 최경영 : 북한이 그런데 이 시점에서 러시아 편을 들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북한은 무슨 생각일까요?

▶ 김준형 :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셔야 하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하노이 이후에 모든 것을 불신이 생긴 다음에 올해 초부터 올해는 강대강으로 나가겠다고 자기 스케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월에 도발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중국 때문에 참았다가 지금 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적대적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고 여기에 북미관계가 나빠지면 북중러라는 그다음에 한미일이란 기본적인 진영이 나뉘어질 수 있고 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게 걱정이기는 합니다.

▷ 최경영 : 우리는 어떻게든 전략적 모성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되겠군요.

▶ 김준형 : 저는 모성이라기보다 기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 최경영 : 기민성.

▶ 김준형 :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은 미국에게 있고요. 한미동맹에 있는데 한미동맹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를 해칠 만큼 과도한 요구할 때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