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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격리 형평성 논란에 “접종 입국자 격리 면제 검토”
입력 2022.03.02 (07:36) 수정 2022.03.02 (07:48)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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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자가 격리 대상은 확진자, 요양시설 내 밀접 접촉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만 남았는데요.

해외 입국자 격리 기준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입국자 격리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대학생 박세원 씨, 나흘째 자가 격리하며 회사 인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세원/해외입국 격리자 : "(직접) 출근하면서 전달 사항을 받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격리 면제국가인 싱가포르와 사이판을 제외하고 해외 입국자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 간 격리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이 완화되고 있는데 음성 확인까지 받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모 씨/해외입국 격리자/음성변조 : "귀국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데, 일주일씩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완화를 해도..."]

실제로 어제부턴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를 해야하는 건 확진자와 요양 시설 내 밀접 접촉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지난달 28일 :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여행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김지훈
  • 입국자 격리 형평성 논란에 “접종 입국자 격리 면제 검토”
    • 입력 2022-03-02 07:36:53
    • 수정2022-03-02 07:48:52
    뉴스광장(경인)
[앵커]

어제(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자가 격리 대상은 확진자, 요양시설 내 밀접 접촉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만 남았는데요.

해외 입국자 격리 기준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입국자 격리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대학생 박세원 씨, 나흘째 자가 격리하며 회사 인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세원/해외입국 격리자 : "(직접) 출근하면서 전달 사항을 받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격리 면제국가인 싱가포르와 사이판을 제외하고 해외 입국자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 간 격리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이 완화되고 있는데 음성 확인까지 받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모 씨/해외입국 격리자/음성변조 : "귀국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데, 일주일씩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완화를 해도..."]

실제로 어제부턴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를 해야하는 건 확진자와 요양 시설 내 밀접 접촉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지난달 28일 :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여행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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