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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백신 접종, 선택의 문제”
입력 2022.03.02 (07:42) 수정 2022.03.02 (08:32)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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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부터 강원도에서도 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가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방역패스 도입 120일 만의 일인데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QR코드 확인기.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사람이 모일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박동주/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음성확인서 이걸 떼는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시군에서는 방역에 집중을 해야하는데…."]

대구지방법원이 백신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의 경우, 백신의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별로 위험한 게 아닌데, 정부가 방역패스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의학대학 교수는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국민의 선택에 맡기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조두형/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의학박사 : "누구한테 어떤 병을 옮기냐 안 옮기냐, 그렇다면 방역의 문제라서. 예방효과는 없는 게 자명한 상태에서 위중증의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현재, 법원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상태.

방역패스 중단에 맞춰 사적모임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영상편집:김동하
  • ‘방역패스’ 중단…“백신 접종, 선택의 문제”
    • 입력 2022-03-02 07:42:45
    • 수정2022-03-02 08:32:54
    뉴스광장(춘천)
[앵커]

어제(1일)부터 강원도에서도 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가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방역패스 도입 120일 만의 일인데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QR코드 확인기.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사람이 모일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박동주/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음성확인서 이걸 떼는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시군에서는 방역에 집중을 해야하는데…."]

대구지방법원이 백신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의 경우, 백신의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별로 위험한 게 아닌데, 정부가 방역패스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의학대학 교수는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국민의 선택에 맡기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조두형/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의학박사 : "누구한테 어떤 병을 옮기냐 안 옮기냐, 그렇다면 방역의 문제라서. 예방효과는 없는 게 자명한 상태에서 위중증의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현재, 법원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상태.

방역패스 중단에 맞춰 사적모임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영상편집: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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